조항욱 기자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도
▲보상대상 사유지 매입 공원 조성 사업...왜 이리 많은 예산 소요되나
도시공원 24곳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일몰대상이다.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소유주가 개발할 수 있다. 때문에 2017년부터 4867억을 들여 사유지 보상과 공원을 조성을 중이다.
올해 737억을 들여 보상대상 사유지 96만7000㎡ 중 10만4000㎡를 매입한다. 매입 절차가 끝나면 총 보상 규모는 79만7000㎡로 사유지의 83%를 확보하게 된다. 나머지 사유지 20만㎡는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재정공원은 전체 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평균 70.1%를 차지한다.
나머지 29.9%가 국‧공유지다. 영산강 대상공원 사유지는 82.3%, 발산공원은 84.6%에 달한다. 이의 보상비만 4598억이 소요된다. 민간공원 사유지 비율은 더 높다. 9개 민간공원 평균 사유지 비율은 2020년 기준 81.5%로 수랑공원 96.7%, 신용공원 95.2%, 송암공원 93%, 일곡공원 89.7%이다.
여기에 드는 보상비는 1조6194억 원으로 추산된다. 15개 재정공원을 조성하는데 광주시 예산 4867억 원이 투입된다. 9개 민간공원까지 광주시가 떠안는다면 2조원(보상비 1조6194억, 공사비 4158억)이 웃도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광주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조감도
▲민간 공원 조성 사업 및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건립이 목적인가
공원면적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방안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묶여있던 공원부지가 해제돼 사유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난개발을 부추겨 시민들의 휴식처가 사라졌을 것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도시공원법 상 민간공원 조성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70%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 공원시설 비율을 30%가 아닌 9.6%로 낮췄다. 이는 비 공원시설 비율 19.9%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자가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과 공원시설을 설치해 이를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다. 이는 아파트 건립이 목적이 아니라 1평이라도 더 공원을 지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것.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아파트 건립부지 위치를 결정할 때 공원부지 중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정한다.
중앙공원 조성 공사 전경 (사진=뉴스통신)
▲공원 확보 등 재정·민간공원 조성사업 완료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공원 확보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든다. 재정공원은 물론 민간공원 24곳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6.3㎡(2023년)에서 12.3㎡(2027년)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이용하는 공원보다 2배 추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한다는 지적은 오해다. 공원녹지 일부는 불가피하게 훼손되겠지만 아파트 부지 대부분은 수십 년간 이어졌던 경작지이거나 불법 건축물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공원시설도 기존 수림대를 훼손하지 않고 원형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된다. 훼손된 구간은 숲으로 복원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에 왜 아파트를 지어 녹지를 훼손하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공원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공원부지 소유자들은 땅을 난개발 했을 것이고 공원과 녹지는 심각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엄청난 재정압박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최소한만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