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고양시 탄생 축하 쌀 케이크 사업 (사진=뉴스통신)
▲부모 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시간제 보육 확대 책임 강화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낸다.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이다.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이 늘어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씩 지원됐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됐다.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지원했으나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늘렸다. 두 자녀 이상 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 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 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 회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맞춤형 노인 일자리 8380명 지원...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인상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상자는 8,380명이다.
사업예산은 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비롯해 행주 농가, 할머니와 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가사 지원을 제공한다.
외출 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인상했고 장애인 연금 급여도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14개 자활사업 근로 기회 제공...디딤씨앗통장 자산 형성 매칭 지원
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 매칭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도시락 제조, 카페 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 등을 운영한다.
생활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 등 정부 매칭 자산 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6% 인상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돼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늘렸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기존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 이상 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해졌다.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수급 가구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