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민선8기 들어 축소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 지난해 지표가 분야 관계없이 모두 축소돼 주민 참여가 곤란한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선8기 인천시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주민참여예산 자율성과 주민 제안 심의 기능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제 운영계획을 통해 행정 전문성 강화와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기 쉽도록 제도를 단순 명확하게 하자는 명목으로 시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점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평복연이 시 홈페이지와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주민제안은 369건이 접수됐으나 분과위원회 별 주민제안심의는 공식 회의 1~2회로 처리됐다. 또 369건 중 선정 사업은 13건으로 반영률이 3.5%에 불과하고 8개 중 2개 분과위원회는 선정된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복연은 2023년 분과위원회는 공식 회의 31회, 8개 분과 평균 3.9회였으나 2022년에는 총 118회의 회의, 12개 분과 평균 9.8회가 개최된 점을 감안해 분과위원회 자율성이 심각하게 후퇴됐다고 밝히고 있다.
분과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지원이 행정 참여가 의무화된 공식 회의에만 이뤄지고 분과 임원 회의나 소회의 때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평복연 측 설명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 집합교육은 2회 4.5시간만 운영되면서 분과위원회 별 대면+zoom 교육 85회 총 182시간을 운영한 2022년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민선8기의 인천시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경비 절감과 단순화 명목으로 운영하겠다고 나타낸 결과는 민선8기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모든 지표가 심각하게 축소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표라는 것이 평복연 측 설명이다.
평복연 관계자는 “인천시는 주민이 참여하기 쉬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주민이 참여하기 곤란한 제도를 운영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평복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영한 근거자료들은 인천시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것이라고 밝히고 인천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 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평복연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제도 운영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 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도, 주민이 참여하기 쉬운 제도를 운영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몇 가지 내용으로 간추려 보면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분과 임원회의 개최, 소규모 심화 회의 운영 및 제반 행정지원 강화와 분과위원회 역량을 위한 분과별 교육과 참여형 실습 교육 신설 등이다.
또 주민제안 심의 시 사업담당 공무원이 ‘적격여부의 심판자’가 아닌 ‘부적격 사업의 적극적 보완자’로서 역할을 전환해 주민제안 수용성의 제고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를 200억 이상 확대하고 해당 년도 목표 금액을 연초에 밝힐 것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평복연의 비판은 민선8기 출범 직후 계속 제기돼 왔었다. 민선7기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간조직’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예산센터’가 있었는데 민선8기 들어 폐지 수순을 놓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
그러자 평복연과 갈등이 있었던 시민단체 중 일부는 이 센터를 위탁 운영했던 단체 ‘자치와공동체’에 대해 “평복연이 급조한 하부조직”이라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당국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라는 회의를 열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감사에서 152개 사업 중 13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발견했으며 정의당과 평복연이 사전 결탁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평복연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해당된다며 즉극 맞불을 놓는 등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고 실제 이후 국민의힘과 평복연 양 측은 서로 간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