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담
▲서울 편입 선정기준 높아져 복지대상자 증가 및 서비스 확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높아져 복지대상자가 증가된다. 복지 분야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인데 이들 사업은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복지대상자도 20%가량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긴급복지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복지서비스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신규 추진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 서울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돌봄 SOS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출산·사망 시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중고생 교통비와 월동대책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돌봄 SOS 사업은 50세 이상 중장년,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1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연간 최대 1인당 160만 원 범위에서 식사 지원, 외출 시 동행 지원, 집수리, 재가방문서비스, 건강지원, 돌봄 제도, 긴급 지원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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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도 강화된다. 현재 인구수가 비슷한 김포시 마산동과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을 비교했을 경우 복지인력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서 시행하지 않는 서울시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예시 강서구 화곡본동)를 살펴보면 복지플래너, 복지 전문상담관, 복지공동체 사업, 서울시자산형성 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시 부가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안심 소득, 긴급돌봄 SOS 등을 시행 중이다.
복지플래너는 빈곤을 비롯해 위기가정, 출산가정에 찾아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고 우리 동네 돌봄단의 경우 고독사 위험 가구 안부 확인 및 방문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주민단체이다. 또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서는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 안심 소득은 중위소득 85% 미달 가구에 실제 소득과의 차액 중 50%를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1,600가구를 지원 중이다. 시민 삶과 밀접한 복지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하고 서울형 복지제도를 추진,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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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수당 등 보훈 복지 혜택 증가·독립유공자 후손 혜택 커져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서울시 보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포는 만80세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 중이나 서울시는 만65세부터 매월 10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참전 수당 수혜 가능한 나이가 만65세로 앞 당겨져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혜택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서울은 3.1절과 광복절 위문금을 선 순위자의 4촌 이내 형제자매에게까지 지원 중이다.
임종철 김포시 보훈단체협의회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갖가지 정보가 쏟아지는 혼란 속에서 시장 등 관계자들이이 연일 각계각층의 김포시민을 만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서울 편입에 대한 타당성을 갖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희생한 국가 유공자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김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감사드린다”면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맞춰내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