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아직도 해결이 요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인천시의회가 요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김포시 편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신껏 밝힌 것처럼, 전세사기 지원에 대한 소신의 태도를 보이고 최대한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라는 주문이다.
21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제2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대영 시의원(비례, 민)은 “지금 뉴스에 뜸하다고 해서 전세사기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정파와 이념에 의한 문제가 아닌 이웃의 삶이 걸린 문제를 인천시가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됐지만 또 가장 먼저 해결의지를 접은 곳”이라며 “인천시가 피해자들을 확실히 구제한 지원책은 무엇이었느냐”고 따졌다.
그는 “끊임없이 유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고 동료 시의원과 인천시민들에게 간곡히 요청했지만 그 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이자나 월세지원 일부를 해주고 긴급주거를 제공해왔다고 밝혔지만 실제 혜택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또한 실질적이고 확실한 도움이 되진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 의원은 “(그런 평가는)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이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발발한 시점부터 인천시 관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어야 했지만 그것부터 제대로 선행되지 않으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했지만 고작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응대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한 명은 법률상담을 하는 비상주 변호사로 결국은 4명이서 이 업무를 감당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파악하기론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내역을 최근에 와서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는 직원들의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고 유 시장과 공직자들의 자세와 의지가 어떤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해 인천시가 63억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7천만 원 정도로 고작 1%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이는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등이 지적하기도 했던 바다.
김 의원은 “혹여라도 인천시에서 ‘우리는 해결이 많이 되어서’ 라든지,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해결되지도 못했는데 쓸데없는 문턱을 만들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책들로만 가득하게 만든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잡혀있지 못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정촉구의 결의대회나 캠페인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만큼은 여야구분 없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 함께 하자는 차원이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유 시장이 김포시 서울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소신 있게 밝혀주는 행보를 보여줬는데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소신의 자세를 보여달라”며 중앙정부 및 여당에 특별법 개정 요청 및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유 시장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본다는 소신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도 이를 무시하거나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호소하는 등 끊임없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시의 태도를 지적해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