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이 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 기회를 부여받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에 큰 경제적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금 신설 등이 촉구됐다. 

8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대영 시의원(비례, 민)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정작 해당되는 지원이 없어 피해자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며 “유정복 시장이 눈 앞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상이나 수요,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기본 중의 기본자세를 놓치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으며 이를 보조할 인천시의 정책도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규정했다.

실례로 지난 5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록을 보면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국)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국토부 정책관에게 질의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아직 제대로 파악이 돼 있지 않았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안에 실태조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것”이라는 답변도 확인이 됐다. 정책설계 전 실태조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전세사기 대책들을 보면 죄다 엉터리”라며 “지원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별로 없다는 것만 봐도 정책의 설계부터가 잘못된 것이며 이를 보조하는 인천시의 정책도 사실상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유 시장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단순히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고 상담한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천의 모든 전세가구를 전면 심층조사하는 수준의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런 작업이 수반돼야 향후 연말에 개정될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여러 유형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데이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세사기는 올해까지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쓰여질 예산이 생긴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골자다.

김 의원은 “이에 본인은 인천시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함은 물론 서민 주거안정 및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기금 신설 민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는 곪아 터진 후 아직 끝내지 못한 고름과 다름없다”며 “상처에 감염될까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으면서 그저 물티슈 하나로 고름이나 닦으라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허울 단계에 불과한) 제물포 르네상스니, 뉴홍콩시티 같은 구상보다 당장 우리 눈 앞에 있는 전세사기 문제부터 해결해 서민들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것이 도리”라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