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유천호 군수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살림살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매우 우수...부채 유사 지자체 대비 50% 이하
총괄적 재정 상황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연천군, 경남 함안군 3개 지자체와 5년간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부채비율에 있어 강화군은 0.68%, 유사 지자체 평균은 1.47%다. 이는 부채비율이 유사 지자체 대비 50% 이하로써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 또한 없다. 강화군의 지난 한 해 총수입은 8,3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4억이 증가했다.
지출은 7,112억으로 전년 대비 436억 원이 증가했다. 수입 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뤄진 자체 수입이 926억으로 총세입의 11.03%를 차지한다. 이는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의 기초 지표가 된다. 또 중앙정부 및 인천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이 6,349억 원이다.
이는 총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인 75,6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 수입이 1,122억으로 세입의 13.36%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은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1,659억이 지출돼 일반회계 총지출액의 1/4 정도인 23.36%이다.
강화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도표
▲수입 8,397억 전년 대비 634억↑...부채 185억 전년 7억↓
최근 5년간 강화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입이 2018년 6,222억에서 2022년 8,397억 원으로 2,175억 원 대폭 증가했고 세출은 2018년 4,434억 원에서 2022년 7,112억 원이다.
2,678억이 확대돼 살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거뒀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자산은 2조 7,333억으로 전년 대비 1,787억이 증가했고 총부채는 1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감소했다. 강화군 자산은 현금처럼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자산이 2,034억 원이다.
또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 45억, 공공서비스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 자산 2,428억,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인 각종 편의시설·관광시설·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5,904억,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6,902억,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이다.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의 취득 증가액이 557억으로 이는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강화’ 만들기에 강화군 예산이 정책적으로 집중투자 됐음을 알 수 있다. 총부채는 185억으로 3년간 부채가 감소 추세에 있다.
강화군민 1인당 총부채 비율 도표
▲미래 예상되는 부채와 채무 이해...강화군 재정 운용 방향
부채란 지방재정법과 지방 회계 기준, 국제회계기준 정의에 의하면 ‘강화군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금전적 의무’를 의미한다. 미래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부채와 채무가 같다.
그러나 각각의 범위에서 부채는 미래 예상되는 모든 의무를 그대로 관리범위로 인식한다. 반면 채무는 은행 차입금에 대해 갚아야 할 돈인 빚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관리범위에서 부채와 채무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보다는 부채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현시점에서 부채가 없는 중앙 및 지자체는 없으며 부채의 건전한 관리가 재정 운용의 관건이다. 강화군의 한해 살림은 예산 수립,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과 이를 마감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개선안을 다음 연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재정 운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을 위한 수요 맞춤형 건전재정 정책으로 항상 군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물론 집행된 모든 예산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