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10일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것이 인천의 지역사회에 어떤 정치적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민선8기 이후 불거진 지역 차원에서 일어난 논란들을 짚으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총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부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 총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국감대상 기관 총 791곳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분야라면 현 윤석열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묵인이나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심 논란에서 인천지역의 현안은 크게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송도지구 8공구 R2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인 정일영 의원(연수을, 민)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일부 제출된 자료를 받았는데, 분석한 결과 석연찮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청이 자료제출 일부를 거부하고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피감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정까지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
정 의원은 경제청이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 시점에서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출장 인원은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6명으로 예약했고 박람회 참관 티켓은 3명만 예약하고 나머지 인원은 입주기업의 임시티켓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정황 몇몇을 포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 의원실 측에서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경제청은 정보공개법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하고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도 “헌법상 보장하는 국정감사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대상 업체의 대표이사가 가수 겸 배우 김민종씨로 알려져 그의 국감 등장 여부도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그런가하면 지역 이슈와 관련해서는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 민)의 경우 현재 인천 관내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1곳이 최대 26년 간 방치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구 3곳, 부평구·계양구 각 2곳, 미추홀구·동구·연수구·강화군 각 1곳의 건축물 공사가 여러 이유로 중단돼 있는데 파악한 사유들은 자금부족 5곳, 부도 5곳, 분쟁 1곳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은 26년째 방치돼 있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리조트’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 등 행정당국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 통한 건축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논란은 현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주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립지 연장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시장이 4자협의체만 고수하면서 오 시장의 주장에 ‘사실상 근거’로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연장사용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교흥(서구갑), 신동근(서구을) 등 서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무소속인 이성만 의원(부평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매립지 사용을 지금까지 연장해줬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영원히 쓰겠다는 것이냐”며 오세훈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 시장을 동시겨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특히 서구의 경우 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안이 논란이 되면서 김교흥·신동근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책임소재를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안위가 16일부터 수도권 3개 지자체 모두를 국감할 예정이어서 이때 인천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논란들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그 외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삭감으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인천e음카드의 운영방안과 위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인천지역 이슈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유 시장의 핵심공약인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안을 비롯해 아직 밑그림조차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중론인 제물포 르네상스·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효과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될 수 있는지 등도 국감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인천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이 되는 이번 국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유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저격이 이루어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사실상 이번 국감이 총선의 ‘전초전’ 분위기는 확실히 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회가 국정감사 대상으로 올린 인천지역의 주요 기관들은 인천시와 경제청 외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 해양경찰청, 한국남동발전 및 한국가스공사, 인천시교육청, 인천대학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주요 언론들은 물론 인천의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국감에 대해 한층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실상 ‘겹겹’이 쌓이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