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사망사고 관련 전 IPA 사장 항소심서 '무죄'

IPA 법인도 무죄...법원 “총괄 지위에 있지 않아”
당시 현장 소장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적용

기사등록 : 2023-09-22 16:1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최준욱 전 IPA 사장 (사진=인천항만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3년여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 사고와 관련 1심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는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IPA법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원용일 부장판사)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 A(5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최 전 사장의 혐의는 202063일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였다. 이날 오전 818분 경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B(당시 46)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B씨는 현장에서 즉각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슬하에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7일 최 전 사장과 IPA, 현장소장 등에게 징역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으나 최 전 사장 등은 선고 직후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및 IPA 법인에 대해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는 판단이 가능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장소장 A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는 어려우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6월 공판에서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만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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