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정부는 집회 참여 자유 보장해야”]

교육당국 49재 추모 징계 예고하자 전국서 반발
전국 시·도교육청 및 별도 추모공간에 시민들 발길 모여

기사등록 : 2023-09-04 15:4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피해 교사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를 적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전국의 일선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49재 날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행렬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추모집회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인천의 5개 교원단체는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공교육을 바꿔보겠다고 집회를 하지만 교육당국은 듣지도 않은 채 오히려 ‘공교육 멈춤의 날’ 움직임도 불법 단체행동으로 규정해 탄압하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인천교사노조 측도 “선생님들의 죽음은 개인 교사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있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었던 만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실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5개 단체는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라면서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구호 등을 외쳤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서는 총 3곳의 초등학교가 학교장 재량으로 이날 임시 휴업을 했는데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들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등에 참여 명목으로 휴가를 사용한 교사들을 ‘집단행동’ 및 ‘불법 파업’으로까지 규정하면서 임시휴업 학교의 교장과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파면·해임까지 가능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

 

그러자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의 지시로 시교육청 정문에 시민 추모공간을 마련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운영키로 하는 등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반발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지고 있는데 이미 오전에만 100여 명의 시민들이 추모공간에 다녀가는 등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등 10여 명이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교사들의 추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실시되는 여러 추모와 집회는 교사와 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의 절박하고 정당한 투쟁의 표현이지만 교육부는 이런 참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매도하고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의 연가 및 병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교육당국이 교사의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강력히 투쟁하며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도 “교육당국이 서이초 교사 추모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전북교육연대는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연가 신청 등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은 단체행동 제약의 근거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 교원단체들은 앞서 언급대로 교육부가 교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운운하며 징계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하며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망사고가 일어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미 많은 수의 시민들이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또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교육당국과 국회 등에 추모 및 교권회복 등을 요구하는 성격의 집회를 진행했다.

 

비단 서울이 아니더라도 추모집회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시교육청 외에도 충남·충북·대구·제주 등의 시·도교육청이 추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대전 보라매공원 앞 등지에서도 추모공간 및 추모집회 등이 진행됐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를 비롯해 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전국의 교육계열 대학교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거나 저녁께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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