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4월 착공한 연수문화예술회관(이하 연수문예회관) 건립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자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 매몰 비용이 되는 것은 물론 시공사가 소송까지 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더욱 매몰되는 만큼 백지화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에 연수구가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설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연수갑, 민)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구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 계획을 비판하고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연수구는 1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연수문예회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한참 전인 5일 이미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더는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해 밝힌 상태다.
그런데 연수구는 2019년 중앙투자심사 통과 조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이행하라’는 조항을 이유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재조사를 ‘셀프’로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예술인 등을 중심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사업을 백지화하면 이미 사용한 약 26억 원의 구민 혈세가 매몰비용이 되는 것은 물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공 업체인 풍림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자칫 막대한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사업비가 498억 원에서 707억 원으로 늘었고 경제적 타당성의 척도인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기준치인 1.0을 훨씬 밑도는 0.15에 불과해 사업을 백지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예회관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업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역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연수구가 이같은 문예회관 포기의 뜻을 밝히자 지역 예술계 등에서 불편한 심기를 일부 내보이는 등의 현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동체 라디오 사업 등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됐던 사업 일부가 구청장이 바뀐 후 표류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이 구청장을 향해 ‘정치적 의심’을 하는 분위기도 있긴 했었다.
다만 문예회관 사업은 민선7기까지의 연수구가 ‘구청장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진행해온 사업인 만큼 ‘정치적 의심’을 할 만한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이다.
실제 연수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의 경과를 보면 2011년 추진이 시작돼 2018~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세 차례나 받고 2021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지원 98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4월 착공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숙원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터파기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와 이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들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고 복합체육시설 등 대체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며 지금의 이 구청장이 보이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백지화를 강행하게 되면 결국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빼앗게 되며 훗날 졸속적인 행정으로 평가받을 소지가 높으며 지역사회가 ‘숙원사업’으로 꼽는 만큼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해당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타당성재조사 비용 등을 합쳐 약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뒤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시비 98억 원 중 이미 교부받은 54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이 구청장의 의지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거나 하면 또 다시 설계비 등이 들어가는 등 재정 비효율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 박 의원이 확인해본 바 “매립폐기물 처리비용도 시공사 추정 3억 원 선에 불과하고 총사업비 증가분 210억 원에는 실제 드는 비용이 아닌 이미 확보한 토지비 증가분 57억 원이 포함되는 등 부풀려진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수구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혈세를 낭비할 수 밖에 없는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업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문예회관은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06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박 의원은 “연수구가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4월 착공한 문예회관을 백지화하면서까지 예산 낭비와 논란을 자초하는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한 연수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금처럼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B/C)이 기준값 1에 못 미치는 0.15에 매년 34억 원의 운영적자를 이유로 대고 있다.
연수구는 박 의원의 말대로 하자면 신규 설계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전제하면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자신들이 무산을 발표한 배경에는 해당 사업의 예비비를 이미 소진한 상태라며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500억 원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했던 700석 규모의 예술회관이 아닌 소규모로 크기가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도 추가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당초 연수문예회관은 뮤지컬 및 전문 공연 등이 가능한 공간이 목표였지만 규모를 줄이면 그런 공연을 할 수 없다는 자문과 결론 등 의견이 있었고 그로인한 경제성 악화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양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