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정부의 공공물가 인상 억제기조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는 있으나 하반기에는 더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 역시 버스와 지하철, 택시요금 등을 줄줄이 인상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단계에 들어간 만큼 하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하반기 중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기본요금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요금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셈이다.
인천으로 한정하자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으로 2015년 6월 인상된 이후 약 8년 간 동결을 유지해 옴에 따라 그간의 물가상승분 및 준공영제 적용 등으로 인한 적자폭이 매년 증가했다.
당초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확정하려 했다.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인천 시내버스만 해도 지난해에만 2,600억이 넘는 적자폭이 나타난 만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지난해에 이미 냈었기 때문.
그러나 올해 초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버스와 지하철 교통요금은 ‘상반기 한정’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데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하면서 인천시도 요금 인상은 잠정적으로 미뤄 왔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버스업계로부터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결국 인천시 외에 서울·경기·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4자협의체가 22일 수도권 정책기관회의를 통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버스요금을 300원 올리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간선버스요금(기본료 기준)을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는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인상 등을 확정해 놨었다.
그러나 아직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올 하반기 버스요금을 150원을 먼저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을 내년 등으로 미뤄 추후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코레일에서 최근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오른 만큼 교통요금 인상은 단계를 나눠서 진행해 서민경제의 타격을 줄여보자는 제안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든 인상을 하겠다면 인천시는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인천·서울·경기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를 동시 적용받는데 이 제도에 가장 큰 영향권이 있는 서울시가 인상을 하겠다면 요금이 같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달리 인천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의 결정과 권한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운 편이지만 독립적으로 요금체계를 잡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데다 통상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적용을 해온 만큼 사실상 서울시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인천시는 어쨌든 22일 수도권 정책기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 달 중 인천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 보고 7월 경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만약 수도권 정책기관회의에서 요금 인상이 확정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인천시에 적용돼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시기는 빠르면 8~9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올해 초 인상을 했으나 인천시는 동결을 해온 택시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택시요금을 기본요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요금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이 역시 정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억제해 왔었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은 공청회 및 인천시의회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거친 상태로, 다음 달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인상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