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인상하려던 인천시 '일단 버티자'고 했지만]

공공요금 인상 억제 ‘장기간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동결’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이중적 자세’ 비판도

기사등록 : 2023-02-16 11:5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버스요금을 상반기 한정으로 동결키로 하면서 인천시 역시동결의 기조를 일단 따라가자는 판단 하에 상반기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읽히고 있다. 

 

다만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의 일선 지자체에 동결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스스로의 동결 기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봄 예정돼 있던 버스와 택시요금 인상을 일단 하반기로 약간 미루기로 하고 관련 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달 인상이 예정돼 있었던 상수도요금을 올해 동결키로 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일단은 올해 내지 상반기 한정으로 버티기모드에 돌입키로 하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인천시가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잠정 결정한 것은 15일 윤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 당부와 행안부 권고 등에 영향을 받은 서울시의 상반기 버스요금 동결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당초 서울시는 행안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만큼은 적자폭 누적을 이유로 정부의 적자분담이 없을 경우 상반기 중 300원 가량을 인상한다는 기조를 비교적 강경하게 갖고 있었다.

 

그러나 7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와 가장 강하게 묶여있는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공식 선언하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밝히면서 자세를 전향했다.

 

결국 서울시는 윤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을 강조했던 15일 버스요금 인상 절차는 그대로 밟으면서도 올해 상반기 한정으로는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역시 결국 서울시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15일 서울시의 동결 기조 발표 직후 급격히 높아졌다


인천시도 적용받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수도인 서울시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여기에 인천시는 올 봄쯤 인상이 예고돼 있던 택시요금 역시 상반기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난방비 등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폭이 큰 것을 감안해 상수도요금의 경우 올해까지는 동결키로 내부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마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상황이었던 만큼 물가대책위 심의에서도 일단 보류되거나 상반기에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천시가 언제까지 버스요금 인상을 미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시가 공개한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경영실태용역 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적용 중인 인천 시내버스는 지난해에만 2,600억이 넘는 적자폭이 나타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는 기조를 인천시도 유지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요구하긴 했다.


그러나 앞에서는 재정적으로, 뒤에서는 여론으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시의 입장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장기간 동결요구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버스요금만 해도 준공영제에 따라 해당 적자는 버스업체의 부담이 아닌 시의 부담이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머지않은 시기에 버스이용객의 직접부담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 동결 기조를 유지키로 한 상수도요금 역시 ‘1470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6% 수준밖에 되지 않은데다 2013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상태로 인상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 역시 올해를 넘어 그 이상 시기까지 동결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한편으로는 인천시처럼 동결압박과 재정적 압박을 함께 받고 있는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에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부터 나서서 동결 기조를 강조는 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지자체에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장 이슈가 됐던 난방비만 해도 취약계층에 지원키로 했지만 상당부분의 비용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난방공사 및 가스공사에 부담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야당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때인데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어떻게 보면 (일선 지자체들이)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가계부담의 직격탄으로 언급되는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은 정작 정부는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인상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할 만한 부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의 한 공기관 직원은 시 공무원들이나 기타 기관 관계자들과 사석에서 만나거나 하면 지자체에게는 동결을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올릴 거 다 올리고 있다는 식의 불만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자에 지자체로부터 나오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가 마냥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자주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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