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구의원들, 의회를 ‘해외여행 창구’로 여기나]

인천 미추홀구의원들 혈세 1억 투입해 관광성 해외출장 계획
전세사기 등 고통받는 지역현실 보고도...‘양심도 없나’

기사등록 : 2023-03-30 15:5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인천미추홀구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시·구의회를 해외여행에 대한 욕망의 창구로 여기는 분위기가 연일 터지고 있다. 

 

이달 초 인천시의회에서 터진 해외 외유 논란은 중구의회를 거쳐 이번엔 미추홀구의회에서 또 터졌다. (인천 시·구의회 의원들 해외 외유 논란 기사들 하단 링크들 참조)

 

30일 미추홀구와 미추홀구의회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의회 의원 15명과 직원 6명은 오는 59일부터 17일까지 무려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유럽으로 관광의 의도가 보이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 미추홀구의회 공무 국회출장 계획서(유럽)’에 이들은 78일 동안 독일과 스웨덴을 다녀온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출장 일정표를 보면 하루 일정 중 절반 이상은 유명지역 관광프로그램들로 점철돼 있다.

 

1일차 프랑크푸르트 시청사, 뢰머광장, 괴테하우스 등 프랑크푸르트 시내 견학, 2일차 프라이부르크 시내 실개천 거리, 마틴의 문 등 시내전경 감상, 3일차 하이델베르크 고성 내부관람, 철학자의 길, 학생감옥 등 구시가지 및 전통시장 견학 등이다.

 

이어 4일차 뮌헨시내 견학, 4일차 바사호 박물관, 감나스틴 지구, 대성당 등 스톡홀름 시내 견학, 5일차 스톡홀름 전통 재래시장 견학 등 관광 여행 코스들로 들어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출장기간 동안 공식 방문 기관은 4, 공식시찰은 3곳인데 이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면 발도르프 대안학교 및 스톡홀름 시청사 관광 방문, 친환경 도시 하마비허스타드 단순 견학 등이다


모두 미추홀구 의회 업무와는 무관하고 단순 관광지를 둘러보는 수준이다내용을 확인한 지역사회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추홀구의회에 혈세낭비 관광연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이달 초 현대시장 방화 사건의 현장을 목도하고도 해외출장 길에 오른 허식 인천시의장과 4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중구의회의 관광성 해외 출장에 이어 미추홀구의회까지 관광 의도가 뻔한 외유성 출장을 의정업무 일환이라고 둘러댄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미추홀구 공무 국외심사의원회 회의록을 입수한 내용 중 일부 회의록 곳곳에서 ‘관광성 여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의원들의 멘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복연에 따르면 미추홀구의회의 이 같은 해외일정은 꽤나 오래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131미추홀구의원 공무국외 출장 연수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는데 사실 이 내용부터가 기가 막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고를 보면 연수 목적도 없이 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에 이미 독일, 스웨덴을 출장국가를 정해 놓았다. 미리 여행지를 정해 놓고 연수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를 살펴보면 출장목적도 선진국 우수사례 연수를 통한 의정·의회행정 역량 증진으로 미추홀구에 맞는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올려놓지도 않은 회의록을 입수해 확인한 내용은 더 가관이다. 한 구의원이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스톡홀름 시청사를 방문하고 스톡홀름에 있는 명소를 견학하겠다는 이야기를 뻔뻔하게 늘어놓은 기록이 있기 때문.

 

회의록이 모두 시스템에 남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구의원들이 사실상 시민들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유명지 관광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셈이다.

 

심지어 한 심사위원이 위원회 별로 안 가고 다 같이 가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도 처음으로 같이 다 해외를 같이 가는 거라서 15명 밖에 안 되는데 같이 협동하는 게 좀 부족할 것 같아 한 번에 다 같이 가는 걸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와있다.

 

 미추홀구의회가 주민 혈세 1억 원 이상을 들여 계획한 이번 해외출장 목적이 의원들의 단합을 위해 간다는 것이다. 사실상, ‘구민 혈세로 놀러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다.

 

또 회의록의 다른 부분에는 한 구의원이 아예 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확인돼 있다. 이들 구의원들도 여행 목적으로 가는 것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회의록을 확인한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특히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인천시··구의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복연은 미추홀구는 의장의 직함을 감안하면 구민 혈세를 쓰는 데 있어 다른 어느 의회보다 더 엄격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곳이라고 평가하지만, 전혀 모범을 못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라는, 실로 엄청난 경제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7천만 원의 피해액을 감당하지 못한 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는 등 미추홀구 자체로서는 주민들이 고통받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일종의 친목질을 위해 구민 혈세를 1억 원 넘게 써가며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역사회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미추홀구의원들의 이같은 부적절한 행태가 지난해에도 계속됐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지역 물난리 당시 제주도로 관광성 연수를 떠나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과거가 있다.

 

이미 구민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상황에서 1억 원 이상의 구민 혈세를 써가며 유럽 관광이 목적인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추홀구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까지 분노할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평복연은 지금이라도 미추홀구의회가 유럽 관광 연수 중단을 결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1/4분기에 다다른 시점에서 올해 한정으로 인천지역 지방의회의 관광 혹은 외유 목적으로 의심되는 해외출장 논란은 벌써 세 번째다.

 

이달 초 인천시의회가 허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출장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심을 받았고 중구의회는 해외출장 일정을 거의 모두 유럽 관광지로 잡아놓는 등 누가 봐도 여행목적임이 분명해 보이는 일정에 시·구민 혈세들을 투입해 지역사회의 분노를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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