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영상단지 사업 주민-경제청 갈등 격화되나]

주민단체 감사원에 350명 서명부 담아 공익감사 청구
인천경제청은 협상 계속...사실상 주민들과 갈라서

기사등록 : 2023-03-16 16:22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이미지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청라지구에 조성될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민들이 사업자 역량이 부족하다며 부실심사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주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까지 인증된 문제들이 없는 만큼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의중이어서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추후 감사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라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청라시민연합16일 감사원에 주민 350명 서명부를 첨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인천 서구 청라동 1-820 일대 투자유치용지 188에 총사업비 약 15천억 원을 투입, 실내외 스튜디오 등 영상 제작 인프라와 관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청라시민연합은 인천경제청의 사업자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더이앤엠컨소시엄이 공모 당시 경합 상대였던 ‘KT컨소시엄보다 재무 역량이 부족한 데다 사업 신청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KH그룹 계열사인 IHQ와 에이스팩토리, 이제이파트너스, 메이스엔터테인먼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더이앤엠컨소시엄은 당시 사업자 평가에서 ‘KT컨소시엄을 제치고 최고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사가 KT컨소시엄보다 사업신청자, 종합개발구상, 전문성 및 관리운영계획의 3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긴 했으나 3년간 당기순이익이 2019-40, 2020-223, 2021108억으로 계속 적자에 허덕였다고 알려지며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됐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 15천억 원이며 이중 5%를 사업법인에 출자해야 하는데 재무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게 나타난 중소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750억 원의 자본금 출자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인천경제청은 20206청라스트리밍시티사업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출발을 알렸지만 당시 사업제안자가 계약상 필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난해 7월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의 명목으로 재공모를 한 바가 있다.

 

내용 전반으로 보면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문제로 사업이 엎어진전력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 여부 중심내용일 될 재무구조에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부실함이 드러났다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우려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청라시민연합은 감사 청구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앤엠컨소시엄의 컨소시엄 주관사가 성인 콘텐츠의 인터넷방송을 유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3년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어 사업 신청 자격으로 규정된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과 관련 컨소시엄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도 있고 항간에는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특정 업체가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내용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실심사 의혹은 지난해에도 계속 불거져 나온 내용으로 당시 인천시의회는 시의회가 직접 조사하겠다며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순학 시의원)를 구성해 조사 활동을 했고 이달 활동을 종료한 바가 있다.

 

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투자 및 책임준공 확약과 불이행 시 대응계획 수립, 법률해석이 대립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검증결과 제출, 공정한 평가기준 설계 매뉴얼 정립, 관내 기업 유치 등 지역사회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 확약, 항간에 확산되는 논란과 의혹들을 즉각 해명할 수 있는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통한 시민소통경로 운영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소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향후 조치사항으로 시의회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보고 및 협력체계 확립, 사업신청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사유 발생 시 즉시 이행, 인천시 감사관실의 감사 실시 여부 검토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각각 권고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인천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했으나 이를 전해들은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도 감사 권한이 있지 않느냐, 직접 감사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민단체는 시의회의 조사과정은 물론 시 감사관실의 감사 거부 등 정황을 종합해볼 때 진상 규명에 미흡하다고 판단, 결국 감사원에 직접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주민단체는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부실 심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진상 규명에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요구하는 공익감사 청구 요건은 감사청구를 원하는 인원이 최소 300명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라시민연합 측은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는데, 공개된 지 1시간도 안 돼 공익감사 청구 요건보다 많은 350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며 이는 부실심사 의혹에 대해 많은 주민이 비판의 시선에 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 자평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주민 공익감사 청구와는 상관없이 더이앤엠컨소시엄과의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주민 여론과 갈라서겠다는 의미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회에서도 조사가 마무리된 데다 어쨌든 더이앤엠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만큼 협상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협상을 진행하면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건 별도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측은 사업 협상을 진행한다고 감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그 역시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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