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더미 된 현대시장 대비에 '꾸물댄' 인천시]

인천시 상인 재해대비 보험가입 지원 ‘검토’ 단계
피해 점포 상인들 장사 재개 지금으로선 힘들어

기사등록 : 2023-03-06 15:4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4일 오후 11시경 발생한 현대시장 화재 사건의 화마가 지나간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술김에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전체 규모의 1/4 규모가 잿더미가 된 인천 현대시장의 화재 피해 상인들 대부분이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 행정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6일 인천시와 동구,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4일 밤 11시경에 일어난 방화 화재로 피해를 입은 현대시장 점포는 전체 205개소 중 47개소로 전체 1/4 수준이다. 경찰은 방화범 A(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피해 점포가 55개소라고 밝혔다가 현장 확인 후 47곳으로 수정한 인천시는 사고 이튿날인 5일 오전 피해를 봄 점포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현장 및 상황 파악 결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포가 7개소이며 보험가입 점포 40곳 중 대다수인 33곳은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내용의 민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7개소 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 가입 점포로 사실상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인천시의 코멘트가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보험적용을 받는 점포들도 다수는 물품피해에 해당되는 보상이 어렵고 보상규모도 적어 생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피해를 봄 점포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식의 코멘트를 달은 보도자료를 낸 배경에는 무언가 켕기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시가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이나 보상 매뉴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실상 이런 류의 재해에 대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한 것에 대해 면피성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 수도인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를 비롯한 12의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료를 많게는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올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었던 단계였다는 설명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관할 기초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인데 영세 점포에 대한 가입지원 유도 및 무허가점포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이유로 난점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 비용에 대한 추산치가 최대 15억 원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가 지원정책의 진행 등을 사실상 꾸물댄 게 아니냐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시는 현대시장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점포 당 최대 7천만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행정은 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따끔히 받을 만한 부분이다.

 

시와 관할인 동구는 이번 화재의 피해 상인들에게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와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방안이나 지방세 감면 혹은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간 인천에서도 전통시장의 재해사고가 한두번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진즉에 검토가 아니라 완료됐어야 할 내용이었다.

 

비록 이번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원인은 아니었지만 전기적 요인으로 큰 불이 나 전체 7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소래어시장 화재5년여 전인 2017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사고가 불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도 시와 관할구 등이 늑장 대처를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화재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10억 원 규모의 특교세를 교부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이 대부분 시설복구에 투입될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과연 조속히 생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대시장 상인연합회 측 관계자 역시 사실상 모든 피해점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생업을 제대로 재개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방화범 A씨가 술김에 저지른 범죄행각을 CCTV 등으로 확인하고 그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은 1960년대에 시장거리로 형성돼 현재 15,738규모로 형성됐다. 전국에서는 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소위 닭알탕 거리로도 알려진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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