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의 존치 여부를 사실상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 역사문화적 기록을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여기에 시는 19일 ‘캠프마켓 사업 정상화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제목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더욱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인천시는 캠프마켓 내 조병창 병원 건축물 관련, 보존을 요구하는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이하 역사공원추진협)’와 캠프마켓 주변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부평숲 주민 추진위원회(이하 부평숲추진위)’와의 소통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결과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두고 그간 논쟁이 일었던 B구역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국방부 정화계획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철거를 주장했던 세력 한쪽 편에 선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캠프마켓 B구역 1,324㎡ 규모의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시의 요구로 이를 잠시 중단해 왔었다. 역사적 기록 등을 위해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철거를 찬성하는 인근 주민들이 충돌했기 때문.
시는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조병창 병원 건물 관련 소통 간담회를 열었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를 전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간담회에 참여한 적잖은 시민들은 시가 간담회 일정 내내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시민활동가는 “간담회에서 보인 시의 입장은 ‘철거’로 이미 결론을 낸 듯한 자세가 역력했다”며 “국방부도 아닌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한쪽 편에 노골적으로 서서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읽혔는데 상당히 부적절해 보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활동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시민활동가와 시민단체, 정당 관계자 등도 시의 이러한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응호 정의당 부평구지역위원장의 경우 간담회 2차 일정에 참여했던 지난달 21일 “(시가) 올해 3월까지 보존과 완전 정화의 기본 입장이 있었으나, 시민참여위 회의와 지난 9월초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완전히 철거 입장으로 돌아선 느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시가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해법의 새 방향을 제시하려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시가 나서서 철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왜 그러지?’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다.
당초 조병창 건물의 존치를 주장해왔던 문화재청이 지난 9월 3자기관(국방부, 문화재청, 인천시)의 ‘밀실회의’에서 자세를 바꾸며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시는 지역사회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두 달여 가까이 침묵하다 지난 11월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활동가들, 그리고 그간의 시 행정을 감안하면, 시가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한쪽 요구 편에 서서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부평구 주민 및 지역 활동가들은 인근의 지역 부동산업계 전반이 ‘철거’ 입장에 찬성해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철거 주장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왔고, 일부는 이를 기정사실이라며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그래도 캠프마켓 주변으로 여러 석연찮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노골적으로 한쪽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다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논란을 자초할 수 있기에, 시선에 따라서는 충분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가 진행한 간담회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18일 간담회에 참여한 역사공원추진협 측은 역사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가 더 이상 독선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철거를 주장한 부평숲추진위 측은 아예 간담회를 불참해 버렸다.
시는 다음날인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3차례(12시간 이상)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달하면서 18일의 4차 간담회는 공식적인 간담회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참여주체 간 합의한 기본규칙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간담회는 파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양측 시민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통했고 ‘시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간담회의 결론을 보면 시의 주장대로 합의점이 도출되었다고 보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시민안전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간담회 시작 전부터도 이의가 없었던 ‘상식’이었고, 간담회를 진행한 시의 자세는 꾸준히 문제 제기가 돼왔다.
결국 한쪽은 기자회견으로 항의했고, 다른 한쪽은 일정에 아예 불참하는 ‘몽니’의 태도까지 보인 마당이라면, 시의 “합의점이 도출됐다”는 주장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역사공원추진협은 19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소통간담회 동안 철거를 전제로 한 입장을 고수했다”며 “4차간담회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공식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역사공원추진협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 지난 3차간담회 당시 부평숲추진위 측은 다음 소통간담회 개최에 동의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전제하면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불참해 사실상 ‘판을 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가 회의록 작성을 거부하고 공식 간담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결국 ‘부평숲추진위’라는 한쪽 편에 유리한 행정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18일 간담회에서도 역사공원추진협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찬반 여부를 떠나 회의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민과 부평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공원추진협은 “소통간담회에서 조병창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염토 정화가 가능한지 기술적·법률적 검토까지 마쳐진 상황임에도 시가 거부를 한 것”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공식면담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반면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적 책임, 문화재청의 판단, 사회적 비용 증가,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사업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공원추진협 측의 입장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부평숲추진위 측은 “간담회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흘러간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인천시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가 사실상 자신들의 목적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굳이 불만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읽힌다.
역사공원추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 시의 자세를 감안하면 이조차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사공원추진협 의견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토양오염정화 기간도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입장 표명이나 그간의 정황 등을 보면 시가 애초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시의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마음대로 하지 간담회는 뭐하러 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