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1차 강제집행 ‘사실상 실패’]

바다코스 54홀 토지 인도만 완료, 클럽하우스 등은 실패
오전 10시께 강제집행 완료 선언...11시 40분경 상황 종료

기사등록 : 2023-01-17 14:4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법원이 17일 스카이72 골프장의 강제집행에 돌입하던 중, 대치하던 법원 집행관 측과 임차인 측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다. (SBS 실시간뉴스 화면 갈무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법원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른 오전부터 시작했으나 일부 토지만 인도하는 선에서 종료됐다


추가 강제집행 일정은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17일 오전 8시부터 스카이72에 대한 토지인도 강제집행을 실행했다


1140분경 모든 상황을 종료한 결과 바다코스 54홀의 토지인도만 완료했다법원 집행관실은 용역직원 600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위해 골프장 입구에 진입했다


그러자 골프장 시설 임차인들은 용역직원 500명 및 소화기와 살수차 등을 뿌리며 완강히 저항했다저항세력 중엔 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회원1,500여명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시청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고 골프장 문제를 진보와 보수 싸움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소화기가 여기저기 뿌려지면서 공중파 및 주요 언론매체 취재진들 및 그들이 갖고 온 취재장비 및 차량들까지 전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쓰는 등, 이 일대는 이른 오전부터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화기 분사가 잦아지면서 집행관과 임차인 측 대화가 있기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인 없었고, 장시간 대치상황이 이어지다 오전 930분 경 저지선을 뚫고 강제집행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바다코스 54홀의 토지인도는 완료했으나, 법원 집행관들이 곧바로 클럽하우스 진입을 시도했지만 임차인 측이 건물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다시 몸싸움이 이어졌다.

 

법원은 결국 바다코스 54홀 야외 부지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 필드에 말뚝을 박고 강제집행 알림판을 세웠다. 오전 105분 경 집행관은 바다코스 54홀의 토지 인도 절차에 대한 완료를 선언했다. 

 

대국본 소속 회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팻말을 치켜들고 찬송가 등을 부르고 있다. (SBS 실시간뉴스 화면 갈무리.)

 

그러나 법원은 하늘코스 18홀 부지는 물론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 드림듄스 연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결국 실패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완강한 저항이 일어나면서 양측 용역직원 중 일부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추가적인 부상을 우려한 법원 측은 일단 이날 집행절차를 바다코스 54홀까지만 하기로 했다.

 

법원과 인천공항공사는 일단 추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가담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갈등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이지만, 현재 이 갈등은 골프장 시설 내 임차인들과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라며 합류중인 보수단체 등까지 얼룩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강제집행에 소화기를 뿌려가며 저항한 측은 스카이72가 아닌 시설 내 임차인들이지만, 사실상 스카이72 측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들 임차인들은 기존 운영사업자가 나가고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 부지가 넘어가면 식당 등 시설 운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면 스카이72에 대한 강제집행이 자신들이 임차한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해석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이 토지 현장에 세운 강제집행 알림판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벌(형법 제140조의 2)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그러나 스카이72의 공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바다코스를 휴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스카이72 측이 법원이 인도한 부동산의 알림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재차 무단점거를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보수 및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찾아 이를 생중계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강제집행에 대해 불법이라는 식으로 유튜브 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들 가짜뉴스 영상에는 극우 성향으로 보이는 다수의 누리꾼들이 응원의 댓글을 이어가고 있어, 일부 여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에 의해 호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私法上)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해 강제로 실현하는 합법적 절차,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다. 추후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는 합법 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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