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골프장 등록 취소에 왜 보수단체가 반발?]

13일 대국본 등 보수단체들 인천시청 앞에서 ‘뜬금’ 집회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절차 지연시키면 고발 등 조치할 것”

기사등록 : 2022-12-13 16:14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4월 스카이72 측과의 부지 무단점유 건과 관련해 실시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던 모습. ⓒ인천공항공사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공항 골프장 부지 무단점유 건으로 지난해 연초부터 갈등을 이어오던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스카이72 측의 법정 싸움이 공사의 승소로 마무리(관련기사들 하단링크 참조)된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무단점유 주체인 스카이72 측을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다.

 

13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자유대한호국단등 보수단체들은 인천시청 앞 광장에 모여 스카이72 측을 옹호하는 성격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 약 1,500~2,000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골프장을 강탈했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지며 스카이72 운영권 박탈 중단 및 스카이72 입찰비리 의혹 수사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실상 스카이72 등록취소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대국본은 극우 성향의 종교인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단체로 알려져 있어 인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그런데 이 집회 등으로 깊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어떤 배경이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우선 보수단체의 이날 집회에 대해 지역사회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다 확정된 만큼, 시는 관련법(체육시설법 및 행정기본법 등)과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집행절차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공사는 스카이72와 이어가던 법정 공방(부동산인도 등 소송 상고심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 등)들이 공사의 전부승소로 마무리됐다고 전해온 바 있다.

 

이에 앞서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 탈락업체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 역시 공사가 승소한 2심 결과에 대한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아 공사 승소로 이미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대법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서, 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대 법률소송들은 모두 마무리됐다고 전해왔다.

 

인근을 지나치다가 해당 집회를 봤다는 한 시민은 해당 보수단체들과 스카이72 간에 어떤 배경이 있기에 이들이 인천까지 와서 집회를 가지는지 모르겠다, 너무 뜬금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이 집회에서 보수단체들은 전임 정부가 골프장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황 상 앞뒤가 맞지 않다. 정작 국회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김선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나서 스카이72 측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바가 있었기 때문.

 

특히 김학용 의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72가 의도적으로 공항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을 위한 무기한 버티기 영업 의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배포한 바도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관련해 스카이72 측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김학용의원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특히 스카이72 측의 무단점유 문제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초당적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만큼, 이들 보수단체들이 스카이72 측 편에 서서 집회를 한 것이 더욱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 행정도 석연찮게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대법판결 이후 인천시에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대법 판결로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을 위한 부지가 없어진 셈이어서 시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인천시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 관계자는 대법 판결 이후 등록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록 등록취소 절차에는 석 달여가 걸리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후속사업자의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

 

그러나 최근 시는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밝혔을 뿐 입을 다무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압박을 해오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시장이 이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자 공사는 시가 등록취소 절차를 미룰 경우 담당업무자 등 관련자들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시에 경고했다. 사실상 초강경 자세.

 

다만 유 시장과 이들 보수단체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다. 또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 보수단체들의 움직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과도 다르긴 하다.

 

여기에 시가 등록취소 절차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청문절차 및 등록변경 등 방식을 공사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지점 중 하나다스카이72 측이 갖고 있다는 영업권 문제도 논란이 되기엔 충분하다


스카이72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후속사업자의 영업권까지 인정한 것이 아닌 만큼, 영업권이 없으면 골프장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이미 자사 홈페이지에 동절기 정규코스 예약오픈 일정을 안내하는 등 최근 대법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듯한 자세도 보이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로 인해) 1,100여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고용승계 문제 역시 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해들은 공사와 후속사업자 측은 고용승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용승계 문제 역시 사실상 스카이72 측 책임론으로 돌리고 있다. 스카이72 측이 버티기 모드만 포기하면 그들의 고용승계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이를 전해들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논평을 내고 골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등 문제에 인천시가 개입하고 향후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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