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공항공사(공사)와 스카이72 간 법적다툼이이 공사 승소로 마무리된 만큼 정부와 인천시에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인천경실련은 5일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법적 분쟁이 공항공사의 승소로 막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사법보가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와 시가 스카이72의 부당이득 환수 및 골프장 등록취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 대법원은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 토지사용기한(2020년 말)이 만료된 만큼 해당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스카이72가 공항공사의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따라 골프장 조성‧운영에 투입한 유익비상환 청구권 및 신축 시설물의 지상물매수 청구권 등 스카이72의 맞소송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천경실련은 “소송 기간 중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1,692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공사의 손해는 1,022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민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를 차단키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당 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며 “소송기간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 이익, 탈세 등을 조사하고 환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공재산 처분 제한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2002년 7월 공항 유휴지(활주로) 민간투자개발사업 시행사로 스카이72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에 토지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사가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스카이72는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부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시설물을 무상인계하도록 하는 BOT(Bulid-Operate-Transfer) 방식이었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실련은 “스카이72는 지난 2014년에 이미 투자비용 2천억 원을 모두 회수했다”며 “토지사용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공사에 맞소송을 걸어 버티기 영업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스카이72의 골프장업 등록을 조속히 취소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에 지지를 보내면서, 시의 투명하고 단호한 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