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인천공항 골프장 스카이72 측 무단점유 사태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정부까지 나서 ‘공동의 처단’을 예고하는 듯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공사는 20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이72 운영사의 무단점유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는 임대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청구취지를 현재 700억 원에서 1,500억 원 대로 금주 내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1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한준호, 김선교, 김병기 등 국회의원들이 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배경이다.
국토위 소속인 이들 의원들은 당적도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여야가 한 목소리를 모았다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가장 강력한 처단을 주장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경기안성, 국)은 “스카이72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협약종료시 해산을 전제로 설립되었는데, 협약만료를 앞두고 정관변경을 진행했고, 2018년경 스카이72의 대표이사 개인이 주주변경을 통해 대주주가 돼 회사를 지배 중에 있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시절 골프산업이 호황인 것을 노려 소송절차를 악용해 하루 몇억 원씩 이익을 편취하고, 이는 공사 수익감소 나아가 국민의 피해가 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및 김경욱 공사 사장에게 엄중대처를 요구했다.
김병기 의원(서울동작갑, 민) 역시 “20년 운영기간 종료 이후 공사가 골프장을 인도받지 못하고 불법점유 상태에서 소송까지 대응하고 있다”며 “골프장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결국 공익, 국민의 것인데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개인이 편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사장에게도 “공공기관 혁신보다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선교 의원(경기여주양평, 국)도 “불법점유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도 당연한 일이며, 향후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경기고양을, 민)도 “이미 관련소송에서 공사가 1,2심에서 승소했으며 스카이72가 주장한 지상물 매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 등은 기각됐지 않은가, 이제 대법원 판결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의 조사와 의견을 들은 국토위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경기용인을, 민)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여러 BOT 사업에 대한 무력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토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살펴봐주길 부탁드리며 양 간사께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음에도 불구, 공사가 제기한 부동산인도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소송에 기대어 골프장을 무단점유하며 1년 10개월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스카이72 측이 공시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23억 원이다. 김 사장은 “1,2심까지 전부 승소한 부동산인도소송 상고심 등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간투자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 비리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비리 주장이 있는데, 감사원이 이미 1년 2개월을 조사했고 법원의 2년여의 심리를 통해서도 인정받지 못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참가자들의 투찰가만이 유일한 낙찰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최고가 입찰에서 낙찰자 사전 내정 등 기획입찰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