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효과 있을까?']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 간 의견 크게 갈려
인천도 최근 심야택시 탑승 어려워지는 분위기는 있어

기사등록 : 2022-11-30 15:2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택시 미터기. ⓒ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오는 5일부로 택시부제의 전면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그간 택시부제의 존치 여부와 관련해 택시업계 법인과 개인택시 사업자 간 이견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업계 간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인천시는 30연말연시 택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택시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새벽 0시를 기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소비 경감 등의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훈령(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근거해 50여 년간 유지돼 왔다. 석유파동이 안정기 이후로도 존치돼 왔는데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차량의 효율적 정비 등이 목적이었다.

 

인천은 법인택시는 12부제(11일 근무 후 하루 휴식), 개인택시는 3부제(이틀 근무 후 하루 휴식)로 택시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련 훈령 개정을 이유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꼽히는 전국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당시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던 관계로 부제 해제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시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설명이다.

 

공급측면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업으로 전향한 기사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탓이 컸다.

 

인천시는 이 기간 동안 23.3%(1,362)가 감소해 기준에 살짝 모자라긴 했지만, 해당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요측면의 기준인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 51.7%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여부는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가입된 법인택시 기준 거리 실차율인 61.4%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시는 따라서 국토부 택시 부제 해제 기준 중 공급과 수요측면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택시는 총 14,355(법인 5,385, 개인 8,970),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 시 2,907대의 증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가 실질적인 시민 편의 증진으로 실현되도록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거 <뉴스통신>의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부제 해제를 전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하단 링크 참조)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부제를 해제하게 되면 휴무했던 개인택시가 하루 최대 3천여 대 더 운행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이 일을 하고 손님을 모시기가 힘들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들은 택시부제가 자유시장경제가 보장하는 사업권을 침해해 형평성에 어긋났던 데다, 택시부제 자체가 정부 차원의 강제성 정책이 아니었던 만큼 폐지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택시부제의 해제는 일단 찬성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부평역 등 인천 관내 도심에서 심야택시를 잡기 힘들어진 상황을 자주 겪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주민 A씨(40)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부평역 등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한 잔 하고 나면 심야택시를 잡아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졌다앱을 이용해도 택시 잡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택시부제의 해제가 이같은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다.

 

다만, A씨의 말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이전에는 비교적 심야에 택시를 어렵지 않게 잡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지역도 현실화되고 있는 심야 택시난을 택시부제 해제가 해결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실제 인천지역 일선의 택시기사들이나 시 담당부터 관계자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앱을 통한 콜 알림 등에 대해 기사들 스스로가 거부하는 상황도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거리두기 시절 배달업으로 전향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기사들의 수만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 등도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의 존치 여부보다는 배달로 전향한 기사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등 거리두기 이전의 상황을 만드는 게 더 결정적인 해결책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택시면허 자체의 수를 줄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사항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심야시간 단속활동 등을 통해 택시운행질서는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택시운행정보를 파악해 정책활용을 목적으로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권고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강구하며, 23%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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