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부제 폐지안 '인천 택시업계 갈등 번지나']

개인택시 업계와 법인택시 사업자 간 이해간극 심해 인천시 “사회적 합의 필요...확인작업 해 보고 결정해야”

기사등록 : 2022-10-07 14:16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적용중인 ‘업무택시’. ⓒ인천시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는 심야 택시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택시부제 해제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인천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놓고 이를 인천지역에 적용할지 여부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의견이 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의 내용은 분류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지난 1973년에 도입돼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 차량 자체들에 주기 휴무를 의무화시켜 적용 중인 택시부제를, 도입 50여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당시 택시부제가 도입된 것은 그 해가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때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유류소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부제를 도입했고, 석유파동이 안정된 이후론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차량의 효율적 정비 등을 목적으로 없애지는 않아왔다.

 

국토부는 택시부제를 해제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운행 택시가 늘어나 특히 서울에서 심화되고 있는 심야 택시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훈령 개정을 통해 부제를 전면 해제하되, 지자체와 택시업계 의견을 들어본다는 복안이다.

 

부제가 지자체장(인천시는 인천시장)이 시행여부를 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 차원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국 지자체들 대부분이 위와 같은 명목 혹은 관행 등의 이유로 유지시켜 왔다. 인천도 마찬가지.

 

현재 인천지역 택시들이 적용받는 부제 방식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법인택시는 1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12부제,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돼 왔다인천지역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택시부제를 강력히 반대해 오고 있다


택시회사와 소속 기사들을 모두 죽이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부제를 해제하게 되면 휴무했던 개인택시가 하루 최대 3천여 대 더 운행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이 일을 하고 손님을 모시기가 힘들어진다는 논리다.

 

인천택시노동조합연맹 측은 심야 택시난이 심한 곳은 서울인데 인천은 지금도 심야 택시난이 거의 없고, 통계로 보면 인천의 택시 수는 오히려 감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대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제 해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들은 택시부제가 자유시장경제가 보장하는 사업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났던 데다 정부 차원의 강제성 정책이 아니었던 만큼 폐지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부제는 택시난 문제가 아닌 사업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강제가 되면서 개인택시업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져 왔다그 부제도 중형택시만 적용하면서 형평성이 없었던 만큼 폐지가 옳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국토부의 대책발표 이후 택시업계의 여론을 살피고 있다. 시는 먼저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제 해제를 두고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 업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입장을 가진 주체들 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시민사회 입장도 들어보고, 또 교통망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시 및 경기도와도 의견을 나누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지역은 택시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정한 인천지역 적정 택시대수는 현재 12,437대로 책정해 놓고 있는 상황. 반면 인천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14,356(개인 8,971, 법인 5,383)로 약 2천여 대 정도를 초과한 상태다.

 

인천시는 택시부제가 적용됐을 경우 약 300대가 자연감차돼, 1,700여 대 정도의 지자체 자체의 추가 감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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