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교회 4곳에 51만원 헌금 두고 혐의
다니던 교회에 낸 기부금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돼

기사등록 : 2022-11-17 15:11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7, 사진)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인천지검 형사6(손상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군수의 혐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을 돌며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문 군수가 자택과 먼 선거구 관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가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문 군수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초 문 군수는 본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에 약 50만 원 내외의 기부금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당초 이를 혐의 액수에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의례적 행위로 보고 혐의에선 제외했다.

 

공직선거법이 종교를 가진 경우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에 물품을 포함한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건 의례적 행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금지된 기부 내용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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