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제2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저수지·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개정 내용은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 포함, 저수지·댐 관리자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긴급안전조치 불이행시 벌칙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지 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를 포함했다.
또한 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 홍수, 발생에 따른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폭우에 따른 댐 방류로 의암호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리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될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