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사업자의 자료 제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 피해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갖고 있어 피해자가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도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렵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표가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버거 가맹 점주들은 매출 하락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만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했다.
또 연예인이 대표로 있었던 라면 프랜차이즈 ★★★라멘도 대표의 성 접대 관련 검찰 조사 이후 불매 운동 여론이 일어 가맹 점주들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피해 호소가 있었지만 소송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허 의원은 법원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 소송이 일시에 많아질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등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