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감염 병 관리 및 감염실태,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시 서구을)은 자신이 발의한 감염 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 코로나19 감염 병 유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 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따른 감염 병 관리 및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실시 규정이 법에 마련됐다.
신 의원은 “감염 병 실태조사 주기, 조사결과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감염 병에 대한 명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감염 병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 병 관리 및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했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감염 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적 감염 병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고 확산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료인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확산을 막고 정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