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할까?

윤관석 의원, 현 분쟁조정위 기능·위상 강화 건설 분쟁 합리적 해결 도모

기사등록 : 2020-02-13 15:55

뉴스통신 mcs0234@hanmail.net
▲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시 남동을)은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 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의된 건산 법은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 설치,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건설 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로 변경하는 규정, 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 율 제고 위한 수락간주 제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그동안 건설 분쟁조정위 역할이 제한적이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 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윤관석, 박찬대,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오제세,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29(구월동 1155-2) | 전화 : 032-429-3200, 032-934-1030 |  | 팩스 : 032-429-3800
대표이사 : 金尙燮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 메일 :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