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실효선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별도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기본법은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해 생존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돼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