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 자치단체가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 사업 지원 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살리면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