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인천시, 지방분권강화정책 목소리 낸다
지방분권개혁 토론회, 조례제정, 협의회 설치 등

인천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시점에 맞춰 지방분권강화 정책을 강력 요청할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안전행정부 장관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역임 시에도 수 많은 지방분권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방분권과제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대선공약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4건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새 정부 주요정책 과제로 채택하고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특별행정기관 이양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명칭삭제 등 당장 실현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인천시는 지방분권의 이해와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달 지방분권개혁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8월 개최되는 임시회에 지방분권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지방분권 정책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 담당부처와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 인천지역 핵심건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역임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이끌어 낸 만큼, 인천에서 목소리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네티즌통신

인천시, 지방분권강화정책 목소리 낸다 2017-05-28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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