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접경지역에 대한 전체 SOC 종류 가운데 3.8%에만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국가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 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 SOC에 국가재정이 지원된 건은 도로 10건, 철도 2건 등 총 12건이 전부였다.

특별법 제21조는 도시가스, 초고속정보통신망,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총 53개 종류의 SOC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체(53개)의 3.8%인 2개(도로, 철도)의 SOC에만 지원된 것.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접경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고속도로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만 집중 지원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에 따라 김포시 등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등의 설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장관은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접경지역지원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원사항들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지원실무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인 만큼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김포 등 접경지역에 꼭 필요한 도시철도,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