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옥 전경.(사진= 인천신보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들이 재보증예산 추경반영 및 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비롯,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창립총회을 열고, 재보증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장 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보의 주요현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 원칙아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강화를 위한 공통된 위기의식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다.
미·중 갈등과 중동지역 정세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내수부진, 원재료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며 현장의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후 누적된 금융부채와 소비위축은 단순한 매출감소를 넘어 폐업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 지역신보는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금융접근 통로를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실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인한 재보증한도 부족으로 안정적인 보증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호소문에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첫째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둘째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 리스크가 완화된 대출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반대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며,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 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신보의 판단이다.
법정 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정한 것을 말한다.
특히, 지역신보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정책보증을 수행하는 핵심금융 안전망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보증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보증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정부출연 특례보증 출연금 및 법정출연금의 배분체계 조정, 재보증료율 조정 등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함께 분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분보증비율 적용범위확대, 분할상환 방식 중심의 보증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이들위기는 개별사업장의 어려움에 그치지않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전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이러한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보증재원, 충분한 기본재산확충,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