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책자 표지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공인중개사법규정 및 처분기준을 총망라한 공인중개사와 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유형과 실제 행정처분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등이 강화되면서 관련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북은 반복되는 주요 위반사례들을 정리해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주요 처분 유형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사례 등 주요 처분 유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기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이자료는 가까운 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으며, 인천시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인중개사와 현장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조성과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