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모습.(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민생규제발굴 보고회를 갖고 시민체감형 규제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영상회의실에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주요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실·국별로 올해 민생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해소사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규정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에는 인천 제조업 중소기업이 60~64세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시는 근로자의 상한연령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65세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중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민생규제해소 방안을 공유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천시는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예상 시기별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규제개선 성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달 한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불편한 규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각 실·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