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6년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군·구 상당수가 2년도 안 남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사업을 우물쭈물하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8기 들어 유정복 시장이 “전적으로 군·구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선을 긋고 있으나 지역사회는 오히려 인천시가 군·구에 일종의 ‘강제력’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짙다.
인천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전국의 생활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것이 금지되는데 민선7기 때부터 소각장 확충을 추진했음에도 아직 관내 기초단체 절반 가량이 ‘사실상 무계획’의 상태다.
이들 지자체가 좀처럼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인지해 해당 시설로 인해 집값 등에서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계속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천시가 2026년 하반기부터 개편된 행정체제(영종구, 검단구, 제물포구의 신설 등)를 적용받게 되면 지금부터의 작업은 ‘향후 개편 기준’으로 되어야 하는데 몇몇 군·구들이 이를 핑계로 ‘뭉그적’대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종지역(현재 관할은 중구)인데 지난해 중·동구 지역을 관할할 계획으로 추진됐던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전부 영종지역으로 압축했다가 이같은 소식이 영종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한바탕 들고 일어나며 지역사회 자체가 ‘쑥대밭’이 된 사례가 있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은 유정복 시장 역시 계속 지켜봐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인지 유 시장은 그간 시가 주도해온 소각장 조성사업을 올해 1월부로 ‘군·구 사업’으로 전환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스스로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런데 유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2026년을 목표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실제 올해 초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안부 역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집 앞마당엔 안돼(Not in my backyard-NIMBY)’와 비슷한 자세를 취해온 영종지구는 향후 그 지역이 단독으로 ‘영종구’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 지역을 관할하는 소각장이 조성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영종도 내 공항소각장을 같이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현재의 영종지역이 인구도 많거니와 사실상 ‘섬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다른 군·구에서 처리해줄 상황도 아니어서 영종지역 내에 소각장을 조성해야 하는 건 ‘필수’가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난해 후보지 선정작업 때문에 한바탕 들고 일어났던 주민들 입장에선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무색 혹은 민망’해지는 셈이 되는데 그런 만큼 소각장 조성 계획에 대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한 주민 민의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 현재까지는 사실상 ‘무계획’의 상황이다.
문제는 영종지구 뿐만이 아니라 향후 개편 기준으로 중구 원도심(개항장지구 일대 등)과 동구 전체는 ‘제물포구’로 통합되는데 이 기준에 의거한 현재 자체 소각장 조성계획이 아예 없는 상태다.
더 심각한 건 원도심과 동구 일대에 조성할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다른 군·구에서 기꺼이 떠안아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중구 원도심 및 동구 지역이 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소각장 등을 일정 부분 돈을 내주고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는 되고 있으나 사실 공공이 처리해야 할 영역을 민간에 맡기는 만큼 ‘적절한 방법’이 아닌 건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다. 당초 부천에 조성될 광역소각장을 함께 쓰기로 부천시 측과 협의했던 부평구와 계양구는 이 협의가 최종적으로 ‘없던 일’로 종결되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두 군·구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의 계획도 검토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민 수용성이 어찌될 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또한 결정된 것이 없는데 특히 부평구는 조성할 부지가 관내에 마땅치 못하다는 것이 ‘미래의 제물포구’와 똑 닮아 있다.
현재로서는 부평구가 어떻게든 계양구와 협의해 계양구가 부평구까지 담당해줄 부지를 조성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대로 이는 계양구 주민들의 수용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관할이 모두 섬 지역으로만 구성된 옹진군도 아직은 묘안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옹진군의 경우 각 섬마다의 생활쓰레기가 육지에 비해 월등히 적은 만큼 인구가 사는 각 섬(현재 기준 유인도는 24개 섬)마다 작은 규모로 소각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나머지 군·구들은 기초단체들끼리의 협의가 몇몇 이견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원만하게 그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걱정은 덜한 분위기다.
일단 연수·남동·미추홀구의 3개 구는 ‘남부권 권역’이라는 큰 틀 하에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마땅한 부지를 소유한 연수구에서 송도지구 내에 이미 조성돼 있는 기존 시설을 확충 및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방법은 현재 일부 송도지구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고 연수구 역시 다소 불만의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전반으로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이의가 거의 없는 상황.
그러나 인천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송도 내 소각장 현대화 사업 사업비와 적정용량을 산정한 최종 결과(현재 미확정)가 시가 당초 예측한 ‘순수 증설용량’인 ‘105t/일’의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KDI가 계산한 적정 증설용량이 현재 상황인 ‘540t/일’ 규모보다 겨우 30~40t 정도밖에 쳐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껏 조성하는 향후 시설에 일종의 ‘대란’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가장 걱정이 덜한 서구의 경우 향후 검단구의 분구까지 감안한 계획과 동시에 ‘관할 전체가 문화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조성 자체가 어려운 강화군까지 관할하는 북부권 소각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구 관내(현재시점 기준) 서너 곳 정도의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대상 후보지들의 윤곽이 나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서구 주민들은 장기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을 받긴 했지만 어차피 현재의 서구가 인천 관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약 63만 명)를 보유한 만큼 자체소각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지가 돼 있다.
또 강화군의 쓰레기까지 관할하는 부분 역시 현재로서는 강화지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해되는 데다 지역 차원의 큰 반대도 없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서구 내의 소각장이 별다른 잡음 없이 이를 떠안아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2026년 직매립 금지’의 적용기간이 1년 반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자체소각장을 건립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 됐는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에서 이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제반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논리에 의거해 영종지구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지난해의 케이스 때문에 소각장 조성에 대한 반감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공항소각장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어차피 지어야 한다”는 논리로 중구 혹은 향후의 영종구에게 ‘강제력’을 동원해야 함이 당연하다.
같은 논리로 지금 ‘무계획’에 있음에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일선 군·구(중·동·부평·계양·옹진 등)에게도 필요하다면 인천시가 먼저 나서서 강제력을 적용할 필요도 물론 있다. 관련법만 감안해도 ‘나몰랑’의 자세로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
따라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유 시장이 ‘군·구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팔짱을 끼고 바라보지만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강제력’을 작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인천시는 본인들의 책임소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법 상으로도 소각장 조성의 책임은 군수·구청장에게 있다”면서 “물론 우리 시가 조성에 관한 제반작업을 돕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만약 소각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과 가산금 부과 등 상당한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현재 송도·청라소각장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소각장 6곳에서 일평균 1천10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300t 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