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생정책 예산수립 무책임 지적

유경희 인천시의원, 철저한 예산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촉구

기사등록 : 2024-06-03 16:35 뉴스통신TV 김상섭 기자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 유경희 인천시 의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의 저출산정책 예산수립 심의의결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3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민·부평2)의원이 저출생정책예산 심의·의결을 무시하고 다른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인천시 예산수립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 2024년 본예산’ 심의때 제출한 ‘첫만남지원금 사업(예산 325억원)’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정작 최종 본회의 통과후 인천시로 넘어가서는 ‘천사지원금’으로 변경돼 인천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따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첫 만남 지원금 사업’은 올해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후인 12월 18일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 사업’에 포함된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2023년생) 아동에게 1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날 유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예산은 지난해 12월 문화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등 심사를 거쳐 최종 3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흘후인 12월 18일 인천시는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아닌 ‘1억+i dream 사업(천사지원금)’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인천형 출산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심의·의결 권한사안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첫만남지원금 사업’예산(195억9000만원)을 감액·신청을 하는 등 예산수립에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유경희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때 수요도 높은 임신·출산·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들을 감액·삭감하면서까지 많은 진통 속에 세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민 요구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엄중히 평가하지 못한 채 추진해서 안됐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시 저출생 정책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천시의 철저한 예산 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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