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갖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힘의 논리로 중단시키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논의 가능성의 ‘뒷문’을 약간은 열어두긴 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2천 명 의대정원 확대안을 언급하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에 맞춰 추진하는 것을 근거 없는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의료계의 지금과 같은 요구에 당장은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오라”면서 지금까지 의료계 안팎에서 제안되거나 강조한 안들에 대한 거부의 입장도 확실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의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의료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논리와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해야 한다”면서 증원 논의 이전에 집단행동부터 멈출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았다. 더 좋은 의견이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정부 정책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논의의 자리로 제안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점진적 증원’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도 여전히 나타냈다. 그는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애초에 그게 가능했다면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는 만큼 어차피 지금과 같은 갈등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금까지) 이해 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불러온 만큼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 요구는 물론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는 행태는 대통령인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어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의 카르텔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열었고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불발 직후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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