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을 이현웅 후보 변호사 시절 성범죄 변론 논란 되나]

최초 중앙언론 보도... 이후 야권 공세까지 확산
이 후보 측 해명자료 내고 해당 언론엔 반론보도 청구키로

기사등록 : 2024-03-28 15:1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 부평을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사진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접수 당시 모습 (사진 출처=이현웅 후보 페이스북)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년이 훌쩍 넘는 베테랑 변호사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부평을)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법률자문 플랫폼에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이 공세를 취하는 등 논란 형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야권의 공세 속에서 이 후보 측은 최근 해명 자료를 내고 정상적인 변론행위였다고 반박하는 한편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 중앙매체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7[한겨레]는 이현웅 후보가 한 법률 자문 플랫폼의 누리집에서 ‘24년 경력과 함께 많은 이혼, 성폭행, 손해배상 성공·합리적 비용을 강조하며 수임 사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누리집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사안을 인정하고 비록 14살의 아동·청소년이긴 하지만 성매수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다른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 및 홍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에 보면 의뢰인은 이전에 인터넷에서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치명적으로 문제되고 피해자 청소년의 나이가 많이 어리고(13) 관련 피고인도 많고 합의부에 회부된 사안이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다재범 가능성이 적고 1회적이고 적극적인 유인행위는 없었다는 점등을 변론해 이례적 선처를 얻어냈다고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홍보한 사례 중에는 한 청원경찰이 여고생 등 6명을 불법 촬영했는데 당시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사건에서 벌금형을 끌어냈다고 소개하며 피고인이 전과나 범죄 경력이 없고 당일에 충동적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임을 설명하고 변론했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인용한 소개글은 해당 누리집에서는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아마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삭제 등 조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확인한 야권에서는 즉각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의 공세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같은 선거구의 홍영표 새로운미래 후보는 이 후보의 면면을 보니 어쩌다 한두 건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수임을 받은 변호사가 아니라 아예 가해자 쪽에 특화된 변호사가 아니냐며 비꼬았다.

 

홍 후보는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이미 출마했고 그 이후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북을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비슷한 변론경력 등으로 결국 낙마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식이라고 비꼬았다.

 

과거 한 위원장이 조 변호사의 경력을 운운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했던 행동들이 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지만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에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

 

조 변호사는 결국 이같은 여론이 확산된 끝에 사퇴했는데 한 위원장 본인의 비판(국민의힘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 때문에 용인하지 못하겠다)은 이현웅 후보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이 후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최초 보도한 한겨레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명자료를 통해 일단 성범죄 변론을 한 것은 맞다면서 변론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변론을 한 적은 없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을 변론한 것이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범을 변호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사건들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토록 주선하고 반성의 자세를 갖도록 요구했으며 재범방지 교육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선처를 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대부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내가) 변론한 사건 중 무죄를 다퉈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를 받은 사안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처벌될 위험을 가진 사람을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 하여 진실반응이 나온 사건이거나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선처된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들로 재판부가 감경하여 선처한 사건들로 정상적인 변론사건이라며 즉각 반론보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첨부했다.

 

해당 지역구의 여론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변호사가 범죄자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었다면 용인될 부분이 있다는 옹호론이 있다.

 

반면 그가 변호한 사건들 중 미성년과 관련 등을 비롯해 적잖은 수의 성범죄에 대한 변론 경력은 정치권에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쨌든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론도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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