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6% 주민참여예산 공모 '의미 있나?']

현재까지 486억→196억→33억...지난해 비교도 고작 ‘17%’
“민선8기 정책방향 결국 ‘시민참여 배제’” 비판도

기사등록 : 2024-02-19 16:57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민선8기 들어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광폭 행보로 줄이고 있는 인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대비 20%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결국 큰 폭으로 주민들의 공공행정 참여와 소통의 소지를 더 크게 틀어막겠다는 의도만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412일까지를 기한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 사업 공모 단계에 착수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소위 직접민주주의의 주요 척도로 평가된다.

 

시는 이에 대해 재정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이중 좋은 제안을 시가 선별해 받는 것으로 제안에 참여한 시민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공행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로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은 인천시민, 시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시 소관 사무 중 시민들의 행복과 편익 증진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제안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 중 편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기한 내 날짜까지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와 인천연구원 정책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심의 및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시의회 심의 및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유사·중복사업으로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예산액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청사진은 겉으로만 보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민선8기 들어 예산을 급격하게 줄였던 인천시가 지금도 연속해서 큰 폭으로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정복 시정부는 전임 민선7기 시정부의 마지막이었던 2022486억 원(사업 수 397)까지 늘어났던 것을 문제삼으면서 지난해 이 예산의 총 규모를 약 196억 원 수준으로 줄여버렸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수도 13개로 대폭 줄이면서 총 예산도 33억 원 정도로 완전히 줄여버렸다


2022년 기준으로는 겨우 6%밖에 안 되고 지난해로 비교해도 17%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민선8기의 정책방향이 시민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번 공모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예산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올해 목표액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일종의 궤변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태다.

 

한편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모아 이후 구성되는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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