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7일 허종식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객사업법’으로 표기)’의 통과 여부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해당 법안이 사모펀드(PEF)의 진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법안을 담은 내용인 만큼 공공성을 위해서는 통과 여부가 중요한데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준공영제를 적용받고 있는 시내버스와 관련해 버스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생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다. 인천지역 시내버스에 진출한 사모펀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잖이 비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려진 버스업체에 대한 보전의 차원에서 인천시가 적용해준 준공영제를 사모펀드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해석해 접근한 것이기 때문.
즉 시민 이동권 차원에서 보전되는 준공영제를 위해 투입한 시민 혈세를 사모펀드가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기에 안 그래도 구조와 특징 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은 더더욱 곱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사모펀드의 주체와 협약을 추진한다는 인천시의 행정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논란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상생협약을 통해 지분이나 배당 가능액 등을 제한해 간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인데 인천시의 생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따른다.
현재 인천지역 시내버스업체는 총 34개소인데 이중 10개소(명진교통·강화교통·삼환교통·송도버스·인천스마트·성산여객·세운교통·미추홀교통·제물포교통·선진여객)가 차파트너스에 인수된 사모펀드 회사들이다.
비율로는 약 30% 수준. 대수로 보면 이들 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700여 대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인천시가 이미 버스회사들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강제로 내쫓거나 할 권한이 있지는 않다.
때문에 시는 다른 방법으로 사모펀드의 이윤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버스업체에 대한 사모펀드의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배당가능액을 수익의 30%로 제한한다는 방침 등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가 추진한다는 ‘상생협약’, 즉 사모펀드의 동의가 전제다. 더불어 오는 7월에는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여기에도 접근할 방법을 막을 방안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7일 허종식 의원 측에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이중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 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중 하나로 적시돼 있는데 이것 역시 이유가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말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 중 한 곳인 명진교통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만기될 예정에 있으며 이후로도 추가적인 사모펀드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위 ‘엑시트(exit)’, 즉 투자금 회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경우 차고지나 충전소 등 핵심자산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고 수익이 낮은 노선을 포기하는 등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을 본격 전개하게 되면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들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기 때문.
따라서 버스업체에 드리운 사모펀드의 손을 인천시로서는 어떻게든 걷어 내거나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의 방침대로 협약을 세워 이익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방법이라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직 통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사모펀드 입장에서 보면 지분이나 배당금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게 될 시 투자자들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해석에 따라서는 형법상 배임죄 소지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
한편 앞서 언급한 허 의원의 발의 법안은 차고지 문제 외에도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이나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의 제출 의무 및 일정 기준 미 부합시 주주배당 제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가 사모펀드와 협의를 하기 이전에 강제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이를 적용해 사모펀드가 진출하더라도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읽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다.
허 의원이 소속된 21대 국회는 오는 5월 말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10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인데 이미 주요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려한 바가 있었다.
이미 인천서도 피해가 막심했던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법안을 비롯해 공중협박죄 민생법안들이 진즉에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는데 여객사업법안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유는 물론 ‘국회의 여야 간 정쟁’이었다. 1일 열린 본회의가 사실상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예상되는 상횡에서 설 연휴나 총선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 보인다. 이 역시 사모펀드를 직접 제어할 권한이 없는 인천시의 고민이 큰 이유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