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준공영제 관리·감독 강화법안 발의

허종식 의원 ‘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11인 참여
차고지 매각에 시‧도지사 허가, 과잉배당 금지 등

기사등록 : 2024-02-07 16:13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송도동 소재 버스공영차고지 (사진=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수 년 사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미추홀갑, )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및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박찬대·유동수·이성만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인천 남동구청장 출신의 배진교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정호·서영석·어기구·오기형·이동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전국 버스업계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모펀드는 차파트너스’, ‘K1모빌리티(MC파트너스)’ 등이 있다.

 

이중 인천의 경우 차파트너스가 인천지역 10개 버스업체(명진교통·강화교통·삼환교통·송도버스·인천스마트·성산여객·세운교통·미추홀교통·제물포교통·선진여객)를 인수한 상황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차파트너스와 엠씨파트너스가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래 표 이미지 참고)

 

 

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는 설명이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 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에는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담겨 있다. ·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토록 했다.

 

또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이 결국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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