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미군으로부터 반환절차가 완료돼 인천시 품으로 돌아오게 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의 오염이 당초의 전반적인 예상보다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환경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억지로 파악해야 했다며 정부가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정화계획 등을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26일 인천녹색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공개받은 ‘캠프 마켓 D구역 환경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등 14개 항목의 오염을 확인했으며 지하수법상 17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D구역 부지 25만 9,849㎡ 중 오염 면적은 약 27%인 7만 1,010㎡(평수 환산 시 2만 1,480평)에 달하며, 오염 부피는 9만 3,933㎥로 추산됐다. 또 건물 및 시설 부지 외 토양 대부분이 오염됐고 건물과 시설 부지 일부에서도 오염이 확인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크실렌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67배, 납은 55배, 톨루엔은 42배, 석유계총탄화수소와 아연은 35배, 벤젠은 34배를 초과했다.
환경부의 현행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군사시설이나 주차장, 주유소 등에 적용되는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크실렌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22배, 납은 15배, 톨루엔은 13배, 벤젠은 11배를 초과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 측 설명이다.
보고서에서는 토양 개황 조사 시 654개 지점에서 5,420개의 시료를, 상세조사시 431지점에서 3,524개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지하수는 1,2,3차에 걸쳐 46개 지점에서 120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오염개연성이 있는 시설로 주유소, 유수분리기, 보일러실, 지상형 유류저장탱크, 지하형 유류저장탱크, 장비점검소, 탄약저장소, 변압기, 폐기물 보관소 등을 언급했다.
다이옥신은 조사 36개 지점 중 3개 지점에서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오염 면적은 100㎡, 부피는 5㎥로 추산했으나 원인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의 경우 지하 0.15m~5.0m에서 오염이 시작돼 하부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보았을 때 지하형 유류저장탱크 또는 지하 배관에서 유류 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지하배관, 지하벙커로 우려되는 시설 등 지하매설물들이 존재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오염개연성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캠프마켓 D구역이 반환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환경부가 비공개라며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고서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인천녹색연합이 그 일부를 스캔해 PDF 파일로 업로드했다. 현재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의 자료 카테고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보고서에서는 다른 오염 물질이 확인된 조사 지점 주변에 유류저장탱크, 주유소, 폐기물 보관소 등이 일부 존재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오염의 책임이 미군에게 있음이 확인된 결과라고 전제하면 법원의 판결 전까지 환경부가 취한 태도는 사실상 ‘미군의 토양오염 행위를 감싸준 셈’이 되기에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자세 전향과 함께 미군에 직접 책임을 묻고 동시에 지하매설물과 오염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방부가 진행하는 정화작업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화작업 기준과 관련해 국방부와 인천 시민단체 간 갈등이 있었던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부지 용도에 따라 정화조치가 필요한 수준을 나눠놓은 것으로 학교나 공원 등은 1지역 우려기준(기준 160pg-TEQ/g(피코그램)), 창고나 유원지, 하천 등에는 2지역 기준(340pg-TEQ/g), 주유소 등은 3지역 기준(1,000pg-TEQ/g)으로 적용한다.
피코그램의 수치가 낮을수록 정화 상태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부지가 각 지역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정화작업 등 조치는 ‘의무화’가 되는데 인천녹색연합은 캠프마켓이 향후 공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정화작업에 1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7년 오염 현황 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A,B,C구역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으로 논란이 있자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방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당시 국내에 정화 기준과 사례가 없었던 다이옥신에 대해 정화 방법과 기준을 검토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한 사례가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번에 반환 확정된 D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환경권과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오염현황과 정화계획 뿐만 아니라 정화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지는 등 환경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캠프마켓 부지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전체 44만㎡ 중 A·B·C구역 21만㎡가 2019년 12월 반환됐고 나머지 D구역 23만㎡ 역시 최근 주한미군이 국방부로 공식 반환하면서 사실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와 부영공원 등 주변 지역 16만㎡를 더해 총 60만㎡에 공원 및 공공의료원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마스터플랜 작업에 한창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