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 및 10개 기초의회 중 8개 구의회가 의장 업무 추진비 증빙 자료(영수증) 비공개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역 정치권에 큰 파동이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가 5월 정보 공개를 신청, 받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인천시의회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회가 이에 대해 비공개로 처리한 가운데 이를 확인하던 중 8개 구의회 담당자 간 답합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
평복연은 지난 5월 말 9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 의장 업무 추진비 내용과 증빙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정보 공개 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참여 등을 목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다.
정보 공개 제도는 특별한 공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공 기관의 정보들은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의회 업무 추진비 증빙 자료(영수증)은 비공개 사유 범위가 아니다.
즉 요청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자료이며 평복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물론 인천시민 누구나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해야 하는 자료인 것이다.
그러나 평복연은 인천시의회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의회가 업무 추진비 증빙 자료(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아 이들이 각 의회에 비공개 이유에 대해 확인하던 중 8개 의회가 영수증을 비 공개하기로 합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평복연에 따르면 우선 남동구의회는 영수증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왔으며 다른 구의회들은 업무 추진비 내역만 공개하고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보 공개 답신에는 ‘공개’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평복연 관계자들이 각 구의회 담당자에게 묻자 중 연수구의회와 부평구의회에서 타 의회와 협의를 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는데 평복연이 이 답변들을 취합함에 따라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구의회 관계자들이 평복연에 해준 답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무 사항이 원칙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채 ‘공개 처리’를 한 것 뿐만 아니라 기초 의회끼리 서로 담합을 한 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초 의회가 담합해 시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알 권리 등을 가로막은 셈이 되는 만큼, 지방의회 정치의 민주적 방향에도 해가 되는 것으로 논란은 상당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또 이렇게 담합해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 처리를 한 것에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한 ‘공무원의 정치행위’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에도 저촉된다는 비판 가능성도 있는 상태가 된다.
특히 평복연 측이 확보한 답변 중 “타 구의회와 협의했다”는 내용은 (녹취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빼도박도 못 하는 담합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복연은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업무 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평복연 관계자는 “8개 구의회가 영수증 비공개 담합에 대해 사실이라면 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