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백령공항 운영 및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제반작업을 주도 및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동·미추홀갑, 민)은 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김교흥·박찬대·맹성규·유동수·이성만 등 지역 국회의원들 외에 김민기·박상혁·이동주·배진교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사법은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 및 국내공항 개발·운영과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공사에 있지는 않은 상태다.
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전제로 허 의원은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는데 이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들 외엔 새만금, 가덕도, 제주2, 도서지역 소형공항(울릉, 흑산, 백령) 등 6개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는 15개 공항들 중 흑자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의 4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후 가동될 6개의 신공항 중에서도 적자에 허덕일 가능성이 있는 공항들이 있다.
실례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 중인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 예정이나 KDI의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51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개항 직후부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게 되면 ‘백령~인천’, ‘백령~김포’의 투 트랙 노선을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흑자 상태인 인천공항이 같은 인천에 있는 백령공항을 운영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물론 허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공항에만 한정돼 있으면 이슈는 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는 개정안이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문제와도 직결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적잖이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영종대교(올해 10월부터 서울방향 3,200원, 인천방향 1,900원 적용)와 인천대교(2025년 12월부터 5,500원 → 2,000원 적용)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2개 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2조 714억 원으로 추산하고 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동일 비율로 공동 출자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공사가 SPC에 선투자하려면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허 의원 역시 “정부가 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를 전제로 하는 두 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항과 연계된 2개 대교의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백령공항의 건설 및 운영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백령공항 운영 등과 관련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