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중 처벌법’ 일단 국회 통과 못했다]

법원행정처 “취지 이해하나 혼란 가능성 있다”
‘법조계 경력’ 국회의원 등도 일부는 우려 의견

기사등록 : 2023-05-22 18:05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 소재 전세피해방지 지원상담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국회가 22일 전세사기 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을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로 남았다. 

 

관련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여기에 여야를 떠나 법조계 경력 등이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법안소위를 열고 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소위 계류로 결론을 냈다.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법사위가 이날 논의한 특경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현행 법률에서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수용되면서 발의된 안건이다.

 

현행 특경법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적 단일범죄(포괄일죄)’라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액합산이 된다.

 

그런데 이번 전세사기 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해당 가액을 ‘5억 원 이상으로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좀 더 힘이 실렸다.

 

실제 건축왕 남모씨만 해도 이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죄규모를 계속 넓혀왔다는 지적이 인천의 지역사회에서도 있어 왔다.

 

지난달 20일 이 문제를 두고 당정협의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달 2814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례 조항을 마련해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에 있어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가액 합산이 가능하고 이것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는 전세사기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식에 있어 예외조항이 만들어지면 법리의 원칙이 허물어져 추후 혼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유상범 의원(강원홍천·횡성·영월·평창, ) 등이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원칙만 내세우게 되면 전세사기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법조계 경험이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전세사기의 경우 죄질이 중함에도 피해자 개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특경법 가중처벌이 어려운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여야를 떠나 개정안에 대한 찬성론신중론의 의견이 갈렸고, 결정적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의견도 나눠지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법사위는 일단 개정안은 계류시키기로 했다.

 

또 이날 법사위는 조수진 의원(비례, )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징역, 벌금 포함)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재산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기 범죄들 중 위법성 측면에서 특별히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범죄만 가중처벌을 해야 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도 이 차관을 통해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부분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명확성 부족 등으로 여러 우려가 있어 검토해 봐야 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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