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될 듯

경찰, “해당 죄 적용 성립에 이들 일당 부합”
사기죄 ‘최대 가능형’ 적용될지 여부도 이슈 될 듯

기사등록 : 2023-05-10 16:32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브리핑하던 모습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남모씨(61)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이 된다면 전세사기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엄히 처벌하라는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남씨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등 33명도 검찰에 송치토록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씨 일당은 남씨가 조직한 부동산 자산운용 법인 소속으로 활동하며 법인의 자금난이 가시화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임차인에게 숨기고 전세계약을 진행한 것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가 법인 소속 공인중개사 등에게 20213사정이 좋지 않으니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당시를 해당 혐의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남씨 법인은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의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이를 통해 일당 소속의 18명이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2010년 남씨와 함께 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적용을 위해서는 공동의 범죄 목적’, ‘다수의 지속적인 결합’, ‘역할분담이 이뤄진 통솔체계등이 성립돼야 하는데 남씨 일당은 여기에 성립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일당 중 18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남씨의 법인에 속했다 해도 단순 가담정도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죄목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명의만 빌려줬거나 남씨의 행동을 사기로 파악하고 남씨와 싸우고 연을 끊은 등의 사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다면서 남씨 및 핵심 18명은 이 죄목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 일당의 사기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규모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남씨 일당은 2021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를 전세계약 해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데 이는 지난 3월 남씨 일당을 기소할 때보다 범죄규모가 커진 것이다.

 

지난 3월 검찰이 남씨 등 10명을 1차 기소할 당시에는 범행 규모를 공동주택 161, 전세보증금 125억 원 등으로 추산한 바 있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확인된 것만 해도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경찰은 20213월 이전 진행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만큼 추후 남씨 일당의 범행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상적인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그러나 사기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씨 일당은 사기죄 최고형에 절반인 5년을 더해 최대 15년까지 형이 더해질 수 있다.

 

이미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원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자들 역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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