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대책 움직임 너무 늦어” 비판]

김대영 인천시의원 “사건발생 후 지원센터까지 오래 걸렸다”
‘피해사실 확인서 효력기한’ 관련 질의에 인천시장 답변도 못해

기사등록 : 2023-03-24 18:02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에서 김대영 시의원(사진 왼쪽)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다량 발생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이 보이는 행로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유 시장이 자신의 공약에 경도돼 사기 피해자들의 위로와 대책 마련 의지 등을 소홀하게 밝혀오고 있는데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문제가 급부상한 이 문제에 시 집행부도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2차 시정질문에서 김대영 시의원(비례, )미추홀구 등지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애초에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한 일당들이 벌인 범죄임에도 인천시나 미추홀구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들이 법률자문부터 민원, 진정, 면담 등 수단을 동원해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희생자까지 발생했는데 사실 이것은 정부와 인천시, 미추홀구가 진즉에 했어야 할 조치로 사실상 늑장대응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전세사기에 대한 소식을 언론보도로 최초 접한 것은 지난 7월 말 경의 일이었다. 당시 보도 매체들 중에는 이러한 전세사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은 지난해 11월 경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천시와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여 전세사기 지원센터 설립을 밝힌 시기는 12 인천에 설립을 확정하고 상담업무를 개시한 시기는 올해 1월 말 ‘정식 개소의 시기는 이달 중순이었다.

 

최초 보도시점인 지난해 7월이라면 최소한 전국여론이 조성 되기 전 정도에는 인천시 및 미추홀구 등이 조치를 시작했어야 했지만 지원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한 시기보다 최대 7개월여가 늦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참 양보해서 지원센터 설립 의향을 밝힌 시기를 최소 조치 시점으로 따져봐도 4~5개월은 늦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시가 그만큼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현재의 대응 역시 완벽히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실태조사단계에 있는 만큼 소규모의 임시거처를 제공받은 등 미봉책수준의 조치를 제외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단계로 진입했다고도 볼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지고 그들이 법률자문 등 활동을 통해 오히려 시 담당부서 공직자들보다 더 전문지식을 쌓아가는 수준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전문지식을 알아서 쌓을 게 아니라 정부와 시 담당부서가 전문성을 쌓고 조치했어야 했다는 점도 비판의 지점 중 하나다.

 

실제 김 의원도 지원 약속이나 지원책이 빨리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전문지식을 쌓는 수준이 됐겠느냐며 유 시장에게 분발을 요구했다.

 

심지어 유 시장은 김 의원 측에서 지적한 피해사실확인서 조치와 효력기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답변으로 다소 실망스러운부분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원센터의 역할에 관련해서 센터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이는 사실 인천시보다는 국토부의 대책이고 심지어 이 확인서의 효력기한이 6개월이라는데 법적근거를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유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주무부서를 통해 파악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몰랐다는 얘기다이 부분은 이후 인천시 담당부서를 통해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그 부분(효력기한을 6개월로 둔 것)은 인천시가 긴급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한을 둔 것인데, 이후로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 및 조치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답변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긴급이든 아니든 효력기한을 6개월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 조치가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기관 간 일종의 핑퐁을 하게 됐을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확인서는 정작 6개월로 기한을 지정해 놨으면서 지원센터가 언제까지 움직이게 될 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계획을 잡아놓지 않은 것도 충분히 문제로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조치업무가 올해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피해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문제 등을 센터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실례로 이달 초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 피해자의 경우 피해지원을 알아봤으나 지원 기준 전세금 규모가 단 5백만 원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후에야 국토부는 지원 기준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6개월 치 월세를 선납하지 않아도 임시거처 입주를 가능토록 바꾸고 경매 완료 전이라도 저리대출을 하게 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 등을 통해 확보한 임시거처가 240세대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추홀구의 실태조사만 하더라도 1,8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수치 역시 대책위가 자체 파악한 바로는 미추홀구만 해도 최소 2,400가구가 넘게 집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천시가 주택 관련 기관들을 통해 확보한 임시거처로는 어림도 없는 상태다.

 

게다가 미추홀구의 파악과 대책위 자체의 파악에 대한 차이가 저렇게 크다면 이후 시의 실태조사 및 그 이후의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을 현재 경매 및 공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 시장이 정부부처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협의해 해당 세대에 대한 경·공매를 중단시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 되지 않는 임시거처가 조만간 모두 들어찰 것이 자명해 사실상 저리대출 전환 정도의 조치밖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국토부가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을 본인이 낙찰받게 될 경우 금융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내가) ·공매 자체를 정무적 판단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장 쫓겨나는 분들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 시장은 사실상 한발 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국토부와 법무부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법무부의 입장은 이것을 개인 간 거래로 보고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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