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사실상 손 놨다’]

정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수도권매립지 문제 없어
조정기구 등 계획도 전무...대통령, 본인공약 사실상 ‘관망’

기사등록 : 2023-01-18 15:20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이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대한 질의를 보내고 얻은 답변. 국무총리실은 유 시장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원론적인 내용과 같은 수준의 답을 보냈다.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및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파악한 인천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유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매립지 사용 종료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18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무총리실 내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설립은 추진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의 올해 주요업무 대통령 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빠져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무총리실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 설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실제 평복연의 이같은 판단과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 상태다. 이 단체가 9일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설립에 대한 계획과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계획등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이 사실상 아무 내용도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사회조정실)17일 이 단체에 보낸 답변에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협의체를 운영 중인 만큼, 이를 통해 지자체별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구체적·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유 시장이 매립지 종료 관련해 서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이 해결책 등을 밝히라며 요구한 여러 공식석상의 질의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4자협의체만 반복적으로 언급한 그간의 행로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국무총리실 역시 한 것이다. 사실상 내용이 없다.

 

이에 평복연이 추가로 질의 및 확인해 봤으나, 국조실은 환경부와 3개 시도의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별도의 갈등조정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나 유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4자 협의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국무총리실이 4자협의체에 모든 걸 맡겨둔 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시장이 그간 반복적으로 언급한 4자협의체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러 공식루트를 통해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생각이 없으면 기존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해서 써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협의가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가 이런 몽니를 부리자 환경부와 경기도 역시, 현재로서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함께 하고 있는듯한 분위기가 강하게 읽힌다.

 

환경부나 경기도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인천시에 사용료를 약간 더 주더라도 현재의 매립지를 사용하는 게 더 속이 편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인천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유 시장이 제안해 만든 4자협의체에서 정작 인천시가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매립지 문제 때마다 4자협의체를 녹음기처럼 반복 언급해온 유 시장에 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다른 3개 기관은 대체매립지 문제를 사실상 거들떠도 안 보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인천시만이 이른바 외로운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혼자 대체매립지를 외치고 다니는 분위기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 상태다.

 

물론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하긴 했으나 사실상 이는 형식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결국 투표로 먹고 살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서는, 소위 제정신이 아닌 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

 

결국 인천시민으로서는 4자협의체에서 인천시가 유리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은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후보 시절 인천을 방문해 수도권 매립지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를 맡게 되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이 문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밝히며 “3개 광역시도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수도권 매립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 관련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 정책 계획의 뒷순위로 밀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어 국조실까지 갈등조정기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평복연은 인천시민들은 유 시장이 이야기하는 임기내 종료와 윤 대통령의 대체매립지 조성약속이 빌()’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 심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평복연은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직속기구 즉각 설치, 대체매립지 추진 계획 투명한 운영 등을 촉구했다이어 인천시에는 수도권매립 종료 범시민기구를 설치해 종료를 위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국무총리실이나 인천시 모두,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까워 보인다. 만약 저런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그간 ‘4자협의체만 반복하고 있는 유 시장부터 진즉에 다른 자세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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