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뜰 주차장 백지화 혈세 ‘최소 20억 이상’ 날아가]

인천시 신청사 건립계획, 애뜰 주차장 건과 엮이며 ‘고민’
행감서 시 언급한 ‘위약금 성격’과 기투입 비용에 국비 반납도

기사등록 : 2022-11-17 16:41 뉴스통신TV 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달 12일 ‘애인(愛仁) 토론회’를 진행하던 당시 시청사 본관 애뜰광장 전경. ⓒ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민선8기 들어 재추진되고 있는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안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박남춘 시장 당시 추진했던 인천애뜰 주차장 문제와 엮겨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였던 비용이 이미 있고, 이미 관련해 국비지원도 받은데다 시공사 계약을 백지화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 성격의 보상 등이 만만찮은 상태이기 때문.

 

1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묻는 시의원들 질의에 “(올해 하반기 건립하려던 계획은) 현재 내년 4월까지 착공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애뜰 주차장은 당초 기존 인천시청사에 매일 약 6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이로인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다. 주차면적이 모자라 그 외 면적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는 등의 일은 이미 시청 내 주차장에선 일상다반사의 상태다.

 

이에 당시 시는 주차난도 해결하고 시청 본관 앞 인천애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의회 청사 옆 운동장 18,082부지에 지하 2층 깊이의 주차장을 설치해 739면을 만들고 주차장 상층부를 공원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청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방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유정복 시장이 청사 별관(본관 인근 민간건물 일부 층 매입)에 청사를 마련한 전임 시정부의 행정이 부적절하다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은 기약없이 밀리기 시작했다.

 

이를 전후로 국민의힘 소속의 인천시의원들은 인천애뜰 주차장 계약 건과 관련해 유 시장이 취임할 것을 알았던 시기에 왜 계약을 진행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참고로 유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시의회에 입성한 현 9대 인천시의원들의 과반이 국민의힘인 상태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추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지만, ‘정치인인 시의원들은 이런 행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의회 업무보고 당시 이런 내용으로 시의원들에게 듣기싫은 소릴 들어야 했던 시는, 지난달 인천애뜰 주차장 시공사에게 사업일정을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과정에서 행안부는 시가 요청한 신청사 건립사업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청사 신축비용 공개 및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한 2단계 심사 이행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줬다.

 

시가 중투심을 통과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본청 주차장과 시청 직장어린이집 쪽 68,696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조감도. ⓒ인천시

 

물론 지난 민선7기 당시에도 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중투심 요청을 했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미 인천시청사는 십수년 전부터 주차장 문제는 기본이고 기존 청사의 업무공간마저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과거 세무부서나 마이스산업부서 등 일부 부서가 과거 인근 민간건물을 임대하거나, 인천경제청 청사를 빌어 쓰는 등 임시적 조치가 이어져 왔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은 민원 등 목적으로 본관을 방문했을 시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는 시의 신청사 건립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요구했고, 당시 답이 보이지 않던 시는 인근 민간건물 공간 일부 층 일부(5~18)를 매입해 별관으로 쓰고 인천애뜰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립으로 이를 메우고자 했다.

 

시의 당시 계획은 신청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했었기에,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부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 외엔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그러나 민간건물을 매입한 별관은 문제가 심각했다이로인해 발생되는 엘리베이터 지연 문제 등이 결국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츨퇴근 및 중식 등을 이유로 별관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함께 이용하는 민간인들에게도 큰 불편이 야기됐던 탓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최근 방침을 바꿔 시의 신청사 건립을 조건부로 허가해주면서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지하층 등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기 때문.

 

실제 신청사 건립안에서 지하 3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했는데, 이 때문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사업이 중복되는 데다 신청사 건립부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대부분이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 추진사업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견이 많다.

 

문제는 인천애뜰 사업을 다시 돌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성격으로 시가 배상해줘야 할 비용과 기존 추진비 등 소위 매몰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게 또 수십억 규모이기 때문. 당연하지만 전부 시민 혈세.

 

시에 따르면 인천애뜰 주차장 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에 약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이미 투입됐다. 또 현재 계약금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경 신웅종합건설 등과 133억 원 규모의 계약도 이미 마쳤다.

 

만약 이것이 시의 사유로 백지화가 되면 위약금 및 시공사의 직·간접 투입비용 등을 보상해줘야 한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다. 행안부가 민선7기 당시 신청사 건립을 퇴짜놓은 대신, 추진한 해당 주차장 사업엔 국비지원을 해줬는데, 자칫 이를 토해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실제 17일 시의회 행감에서도 김용희, 김대영 등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청사 건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면서 기투입한 예산이 매몰 비용으로 되고 일부 공적예산을 또 쓰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신청사 건립 완료 이후 지하 3층 규모로 주차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면서, 기존 애뜰주차장 사업을 병행해 남더라도 최대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홍준호 행정국장은 없던일로 하면 매몰비용이 되는 것도 맞고, 시공사에 보상성격으로 지출하게 될 예산이나 국비반납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같이 공존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현재 애뜰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에 계약금은 주지 않았으나 계약은 돼 있고,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 상으로 기대수익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요구하게 되면 그에 대한 10억 원 내외(추정치)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계산에 넣어보면 인천애뜰 주차장이 신청사 건립사업에 밀려 백지화한다고 했을 때 기존 투입비용 10억이 매몰되고 위약금 성격으로 10억 지출 및 기수령한 국비 반납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시 차원에서 발생되는 혈세 손해만 20억 이상 추정할 수 있는 상태.

 

김용희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매몰비용은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자 홍 국장은 현재 내년 4월까지는 착공을 연기한 상태인데, 그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행정국 관계자 역시 인천애뜰 계획은 지연은 됐으나 없애자는 생각은 없다면서 신청사 건립계획에 최대한 조화될 있게 방법을 찾자는 것이 우리 시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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